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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

울산의 제조업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전체가 걱정이다 시사인 2024년 3/26일자의 커버스토리에 양승훈교수의 의견이 실렸다. 그는 사회학자여서 산업을 연구하는 나와는 다른 물에서 놀고 있지만, 아마 한번쯤은 어디선가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가 울산의 제조업에 대해 내놓은 걱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조업은 구상과 실행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면, 양교수의 걱정처럼, 지방은 더욱 빠른 속도로 망가진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 미국은 실행에 해당하는 생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구상만 하면서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애플이 미국에서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는 기업 덕분에 부자여도 국민은 가난한 이유이다. 그래서 미국이 IRA법이나 반도체관련 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아예 모든 가치사슬을 미국내.. 더보기
유모차와 유아차 신문을 읽다가 마음이 아픈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단어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 정정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의 하나로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고 있나봅니다. 1. 단어의 문자적 의미로나 또 역사적인 경험으로나 유모차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단어를 그런 문자적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유모차라고 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오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바꿔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단어가 한두개가 아닐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2. 그러나 기사의 사진 속에서 발견한 글은 충격적입니다. 유아차는 중국에서 쓰는 말이라며 비아냥 대는 글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단어 중에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더보기
고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시작될 때,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이 문제는 그 때 갑자기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생각의 결론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1. 낮은 출생률 2. 고도 성장 불가 2번부터 거칠게 정리해보자 이미 한국경제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 가난한 나라는 조금만 노력해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이미 충분히 성장한 나라는 조금만 성장해도 그 절대적인 증가량 규모는 가난한 나라의 10-20% 성장에 해당할 만큼 증가한다. 게다가 폐쇄경제에서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인구증가율로 수렴한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과거의 고도성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싶은 자들.. 더보기
일당 지배국가의 음모 세상에는 왕정국가도 많고 일당지배 국가도 적지않다. 흔히 일당지배국가라고 하면 쉽게 중국의 공산당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 중에도 있다. 그 대표가 일본이다. 물론 일본에는 많은 군소정당이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진영의 양대 정당이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의 야합(1955년)으로 탄생한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일본 국민들의 변화요구에 잠깐 정권을 놓은 것을 빼면 줄곧 정권을 놓지 않은 장기집권 정당이다. 풀뿌리 정치를 빼면 사실상 일당지배국가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1990년 위기에 몰린 군부 쿠데타세력은 당시 4개 정당으로 나뉜 정당체제 중에서 3개의 정당을 통합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 일본 자민당과 글자 순서만 다르다)을 출범시킨다. 일본식 영구집권 시도였다. 지금.. 더보기
일본 엔화 환율의 급변이 걱정이다. 어제 엔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은 이자율이 높고 일본은 낮은 탓이다. 당장 나타날 일은, 1)한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시간이든 돈이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원화가치가 높아 일본관광의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는 아니다. 2)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자충수를 두었고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이트리스트 품목들을 국산화하거나 대체수입선을 발굴해서 한국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환율변화는 심각하다. 국산품이나 대체수입품의 가격이 일본산보다 비싸져서 그동안의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이다. 3)이미 대중관계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대일 무역적자.. 더보기
김포도시철도가 압사 수준이라는데…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디 김포만그럴까? 다른 지하철도 부분 부분 그렇다. 그런데도 국가에 아무 대책이 없다. 모든 국민이 서울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여들고, 지하철이 이태원 참사와 다를바 없는데…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부족한 판에 포스코는 반대로 서울로 이전했다. 지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556.html 더보기
또 다시 핵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는 미국과 영국 영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열화우라늄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러-우 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이 전쟁에 핵이 사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미-영은 이미 이 포탄을 이라크와 발칸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상대방이었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장이 작았다. 그럼에도 기형아 탄생이 급증했었다. 게다가 러-우 전쟁은 다르다.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들이 핵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Ukraine war: UK defends sending depleted uranium shells after Putin warning 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65032671 Ukraine war: UK defends sending depleted ur.. 더보기
공정위가 노동탄압하는 나라 미국의 역사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 1800년대 후반은 산업혁명이 절정에 이르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았다. 카네기 같은 입지전적인 부자가 탄생한 시절이기도 하다. 이들이 기업 합병이나 담합을 통해 사회적으로 끼친 죄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업합병과정에 전투가 벌어지는가 하면, 노조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오직 노동자들뿐이기도 했다. 인종 카스트가 부활하고, 링컨이 주장했던 노예 해방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휴가나 쉬는 시간이 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 노동에 임금은 낮았고, 노동환경은 끔찍했다. 1890년에만 2,451명의 철도 노동자가 근무중에 목숨을 잃었고 다친 사람은 22,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폴 S.보이어 지음, 김종원 옮김, 위즈덤하우스, 2021).. 더보기
조선업 호황이 아니라 위기일 수도 있다. 한국 조선업이 일본을 이긴 것은 빠르게 IT화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역사가 오래되어 전통적으로 도면을 문서로 보관했는데 비해 우리는 뒤늦게 뛰어들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도면을 디지털상태로 보관했지요. 덕분에 수주경쟁에서 빠르게 도면을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공정의 대부분은 용접이고, 선박용접은 자동차와 달리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점이 저가 공세로 추격해오던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용접숙련공들은 중국의 비숙련 상태의 노동자들보다 고품질의 용접을 했고(설계도면대로 블럭을 이어붙이면 용접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오차가 거의 없게 용접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은 건조시간과 원재료비용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 더보기
20대 대선을 앞두고 고민해야 할 경제문제 지난해 여름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오래 동안 존경해온 은퇴 학자 한 분이 이것 때문에 깊은 염려를 담아 글을 쓴 것을 읽었다. 그 분과 생각이 다르다. 연휴를 이용해서 오랜만에 긴 글을 쓰려고 한다. 1. 선진국은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돈을 풀어야 했다(금리인하 포함).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풀었다. 이 돈을 풀지 않았다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야 했을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주식과 함께 많은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 2.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에 따른 봉쇄를 완화시키면서 돈을 많이 푼 나라일수록 유동성 증가로 인한 위기가 크게 닥쳐오고 있다.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 더보기
창세기의 선악과와 김학의 사건 성경의 창세기에는 최초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뱀의 꾀임에 빠져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을 주는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에서 좆겨났다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상식처럼 알려진 신화이다. 모든 신화가 그렇듯이 이 기록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이 탐구의 대상이어야 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자, 가인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는다. 그러나 판결은 하나님의 몫으로, 가인은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벌을 주고 그러나 도중에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추가로 체벌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의 벌을 받을.. 더보기
제로금리, 이대로 좋은가? 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기준금리 0.5%)에 묶어두고, 한은총재가 친절하게 빚투를 경고했다고 한다. 가소롭다. 일본처럼 아주 서서히 몰락하는 길을 선택하고 국민에게는 경고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제로금리가 장기화되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실한 놈이 가장 바보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면 모은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될 것이란 기대는 사라진다. 처음에는 과소비로 나타난다. 한동안 극성을 부렸던 명품소비가 그것이었고,학생들을 시커먼 롱패딩 열풍이 지배했던 것도, 좀더 자란 후에는 누구나 외제차 브랜드에 목숨걸던 것도 그 결과이다. 그런 돈이 흘러다녀 소위 유동성이 커진다. 유동성이 커지면 무조건 투기광풍이 부는 법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불문률이다. 처음에는 부자들만 투기에 뛰어들지만, 제로.. 더보기
중국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는 얼마나 객관적인가? 2000년이었던 것 같다. 내가 잠시 머무르던 대학에 중국 대학에서 방문한 교수가 있었다. 그는 중국을 지긋지긋해 했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가난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바로 그 인구덕분에 10-2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는데 성공했다. 경제적인 이유만 따지면 그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한겨레에 실린 아래 기사는 전문가가 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노란 형광줄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본다. 1.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탄력을 잃고 있다’ 당연하다. 2008년 위기때는 전세계의 주요경제국가들이 국가채무에 빠져있었고, 오직 중국만 국가채무가 없는 나라였다... 더보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책은 재앙이다 한국사회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있다. 적정 수준의 인구증가에 맞추어 구축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줄어들고, 산업현장은 구인난에 허덕이며, 산부인과는 문을 닫는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한국형 비극의 원인이다.이러한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경제적 부를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해온 국민들이 경제성장으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부를 갖게 되자 자신의 인생이 중요해졌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아제한 정책이 왜 문제일까? 이 산아제한정책이 무슨 이유인지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될 때조차 유지되었다는 점이 .. 더보기
의료문제의 불편한 진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고성군의 의사부족이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세뇌방송이 계속된다. 안타깝다. 전북 김제시에 등록된 2018년 신생아 수는 450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시제도와 복지혜택을 노리고 등록한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전원 김제시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의 출산을 도와줄 산부인과는 1일 8시간 3교대 근무를 해야만 한다. 아기가 알아서 주간에만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등의 인력이 3교대 근무하는 병원의 운영에는 연간 인건비만 5억이상, 최소한 10억이 든다. 이를 450명의 신생아수로 나누면 한 아이당 출산비용은 최소 2000만원이 든다. 실제로 내가 20년전 마국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에서 병원 출산비는 정상분만일 때 2만 달러였다... 더보기
공공서비스라는 말의 무게 혹은 의료는 아직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4대정책을 발표했고,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의협회장의 돌출성까지 더해져서 의사들은 순식간에 온 국민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다. 정치적 수사까지 더해져서 이 상황은 정치적선전만 난무하고 이성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의료를 생명을 다루는 공공서비스라는 주장은 넘쳐나지만, 공공서비스의 기본 요건조차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 애당초 의사집단과 협의없이 코로나를 틈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보건복지부의 시도는 적어도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 돌아온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근본을 살펴야 한다. 어느 국가나 모든 지출을 국가의 재정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들은 단 1원도 스스로 투.. 더보기
코로나19의 경제적파장과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당 부분은 불편함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이면서 그 영향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경기침체일 것이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해고가 심각하다. 한국의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미국은 올 3월 둘째주말 기준으로 실업자수 증가 폭이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덮쳤을 때 일시적으로 증가한 실업자수에 육박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정형화되어 있다. 경기선행지표인 재고의 증가나 투자의 감소가 나타나면, 시차를 두고 경기동행지표인 소비의 감소와 생산활동의 부진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완화시킬 기회가 있.. 더보기
임대료인하에 대한 보상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송기균경제연구소? 경제나 연구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통계를 살펴보고 글을 쓰는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위 댓글에서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서민과 빈곤층의 세금을 뜯어서 건물주의 주머니로 넣어주는"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도 버젓이 실행하겠다는 집권당의 배짱이 놀랍다. “ 2013년 기준으로 빈민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위 20%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민에 해당하는 4분위 소득자의 조세율은 0.28%에 불과하다.(이상 김낙년교수 계산) 그러니까 임대료 삭감액의 50%를 보상해주는데 사용하는 조세는 최소한 서민과 빈민층이 낸 세금은 아니다. “자영업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건물의 수요가 감소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줄곧 오르기만 하던 임대료가 실로 몇 십년 만에 하락하자.. 더보기
제조업없이 경제도 없다 미국의 제조업 활동지수가 2009년 6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10%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조업이 위축되면 공급사슬을 통해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준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경제의 1/3이 제조업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결국 금년에 두드러지고 있는 제조업불황은 미국경제를 불경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몇년전 정부의 한 부처에서 직원대상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강연을 요청받아 한 적이 있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한 분이 매우 강하게 어필했다. 산업구조가 4차산업혁명으로 서비스화 되고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제조업을 강조하냐는 취지였다.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마무리되었는데, 당시에 많이 걱정스러웠다. 제품의 경쟁력이 .. 더보기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몇 년 전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딸이 장애인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에 불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 이를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인터넷보도윤리심위위원회인지 뭔지의 제재를 받았다. 이때도 쟁점은 부모의 명시적인 개입이 있었는가였다. 아무튼 심의위의 제재와 함께 모든 인터넷 기사에사 이 내용은 사라졌다. 명시적인 불법을 밝히지 못하면 딸의 인권은 보호 받아 마땅하다. 다음 포털을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삭제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얼마전 법원이 당시의 제재가 잘못이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그래서 관련기사는 한달쯤 전에 판결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만 검색할 수 있다. (무시가능한 소수를 제외하고) 나는 나경원도 조국과 같은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게 아니.. 더보기
지소미아 연장 중단의 의의 지소미아 파기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나보다. 일부 우려도 있다고 한자.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한미, 미일 군사협정을 통해 삼각 관계로 해결해오던 군사정보교류를 한일간에 직접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2. 심지어 과거에도 한일간에 필요한 경우 직접 정보를 주고 받았다. 3. 그래서 지소미아는 마치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와 같은것으로, 개별 승인을 포괄승인으로 바꾼 것에 비유할 수 있다. 4. 문제는 시작할 때부터(이명박정부는 2012년 비밀리에 이를 추진하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협정체결 1시간 반 전에 취소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2016년에 전격 체결했다) 아직 해소되지않은 한일간의 식민지지배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었다. 5. 게다가 이는 일본.. 더보기
자유무역, 동아시아, 한중의 경제위기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경제학자의 주류는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넘어갔었다. 둘다 자신들의 경제력이 힘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미 1970년대 들어서면 IT분야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다른 부문에서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니 1980년대부터는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보호무역주의는 필연적으로 영미 두 나라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있는 두 분야, 금융과 IT를 무기로 경제강국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했고 다른 국가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자 FTA협상을 통해 조금씩 목적을 달성했다. 처음엔 나프타협약으로 시작해서 결국 최종 완결본은 한미FTA였다. 두번째 IT분야는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압박했다. 즉 자신있는 분야는 개방을 요구.. 더보기
나선형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 사드와 한국 위기의 구조 나선형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 사드와 한국 위기의 구조 웰스(Wells)는 2009년 자동차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의 나선형구조(Crisis Spirals)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 기업이나 산업이 나선을 따라 상향이동(upward positive feedback loops)하기도 하고 하향이동(downward negative feedback loops)하기도 하는데, 일단 상향 혹은 하향의 국면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모형이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가 최근 수개월 동안 목격했듯이 북·미간의 발언 수위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 모형의 적용.. 더보기
최저임금인상이 가져올 파란나비효과 나비효과란 말이 있다. 어디에선가 벌어진 작은 일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던가? 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갈 첫 단추가 꿰어졌다.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온다. 당연하다. 모든 일에는 환영할 부분과 우려할 부분이 있는 법이니까. 문제는 어느 한쪽면만 바라보고 찬양일색이나 비방일색인 경우이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파란나비효과’(항상 기호 1번을 찍었던 성주주민들이 사드배치 이후 투쟁과정에서 어떻게 생활정치에 뛰어드는 주민들로 변했는지를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 나는 나비효과 중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와 함께 놓치지 않아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이다. 먼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 더보기
2018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질 예정이다. 모든 선거는 중요하다. 게다가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이 선거일에 헌법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해도 지난 5월 9일의 대통령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첫 공식선거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이다. 촛불대선이 갖는 의미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의미를 새겨보고 마음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5.9 대선은 지난 9년 동안 빚어진 주요 문제들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가능했던.. 더보기
차기 대통령과 싸드배치 차기 대통령과 싸드 배치 이번 대선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다. 당연히 세월호 희생자들이나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짐승이 아닌 사람의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일 먼저 거론해야 할 것이다. 또 촛불시민의 요구로 터져 나온 적폐청산도 있다.(나는 이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소위 수구세력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여야 하는데 수구언론의 단결로 전혀 엉뚱한 것을 적폐라고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듯이 말이다) 최근 미국 부통령이 거론한 한미FTA 개정문제도 갑자기 새롭게 이슈가 되었다. 천안함 진실 규명도 빼.. 더보기
총선에 임하는 나의 자세^^ 이번 선거에 관해서는 내 입장을 미리 밝혀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찌보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께 무례한 행동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생각을 알고 대화하는게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 여당이 지난 8년간 무슨짓을 했는지는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선서때만되면 쇼를 해서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는 기술 외에 정치도, 행정도, 무엇하나 정상인걸 찾아볼 수가 없다. 더민주당(이름에 다시 민주당을 넣은 것 하나만 쓸만하다)은 그 숱한 기회를 주었어도 만년 2등 자리를 즐기며 새누리와 술잔을 높이 부딪히는 또 다른 여당이다. 이대로는 절대로 2등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잡겠다고 불피웠더니 빈대가 튀어 나와 심기를 어지럽힌다. 더민주당에.. 더보기
백남기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수차 경찰관을 위해 해야할 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미국에 돌아오자 문제가 생겼다. 그들의 일부가 사회에 평화적으로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시민들을 저격하는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참전기간 동안 명령 때문이든 혹은 두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훈련을 통해 그렇게 키워졌든 이유는 모르지만 민간인을 일상적으로 학살했던 경험이 정신이상을 일으켜 민간인을 저격하는 암살자가 되었던 것이다. 백남기씨를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수차의 경찰관에게 하루빨리 피해자 가족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게 해야한다. 그가 얼마나 심리적 압박상태에 있을지 너무 뻔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 상황이 어디로 발전할까? 아마 당사자는 죄의식과 조직적인 정당화 세뇌 속에서 혼란에 빠질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후에 .. 더보기
지방자치에서 정당정치의 그늘을 걷어내자 지방자치에서 정당정치의 그늘을 걷어내자 6.4지방선거가 세월호참사의 영향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세월호참사의 여파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유래 없이 높았던 탓에 형편없이 패배할 줄 알았던 새누리당이 선전했는가 하면, 손쉽게 대승을 거둘 줄 알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승리했다고 주장하기 민망한 성적표를 받는데 그쳤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평가와 그들만의 정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보도를 보면 평가도 반성도 없다. 풀뿌리자치의 근간인 군산시의회의 의장단 구성이 여전히 정당정치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반성과 지탄의 한 가운데에서 치룬 6.4지방선거는 두 정당만으로 보면 전혀 변화의 조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권자들이 새누.. 더보기
빅 데이터를 보는 시각 요즘 빅 데이터(Big Data)라는 말이 유행이다. 사람들은 이 말에서 돈 냄새를 맡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의 냄새를 맡기도 하나보다. 여기저기서 요녀석이 누군지 궁금해 한다. 좀 긴 안목으로 정리해 본다면 요 녀석이 누구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거칠지만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컴퓨터가 탄생하던 그 시작 시기부터 컴퓨터과학은 통계학과 뗄 수없는 샴쌍둥이였다. 비록 두 영역이 서로 다른 영역을 널리 개척해 왔고 그래서 또 서로 다른 듯 발전해 왔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된 샴쌍둥이를 나는 편의상 데이터과학(이미 존재하는 용어이다, Data Science)이라고 부르겠다. 또 한 가지, 이곳에 나열한 년대를 정확한 시기 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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