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과 싸드배치

차기 대통령과 싸드 배치

 

이번 대선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다. 당연히 세월호 희생자들이나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짐승이 아닌 사람의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일 먼저 거론해야 할 것이다. 또 촛불시민의 요구로 터져 나온 적폐청산도 있다.(나는 이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소위 수구세력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여야 하는데 수구언론의 단결로 전혀 엉뚱한 것을 적폐라고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듯이 말이다) 최근 미국 부통령이 거론한 한미FTA 개정문제도 갑자기 새롭게 이슈가 되었다. 천안함 진실 규명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글에서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싸드배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싸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자. 이미 그 방어체계의 모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으므로 생략한다.

1.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사실은 주권국이 아님을 온 천하에 공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오랜 동맹국이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장래에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재조명하고 들어줄 일과 들어주지 못할 일을 구분해야 비로소 주권국가이다. 만약 오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더 오랜 동맹국이었다.

2.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탄핵되어 부재중이며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식 유세기간인 지금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성주의 골프장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군사독재정부나 할 짓을 한 것이다. 외교와 국방의 최고 책임자가 부재중인데 군부가 제멋대로 위법논란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는 군사정권일 경우이다. 이 시기에 설치를 강행하는 미국의 태도는 동맹국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모독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다. 칼 빈슨 항공모함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짓공표를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까지 했다.

3.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지금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중국과의 교역이나 비즈니스에서 곤경을 느끼고 있다. 왜 한국을 방어하는 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무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을 곤경에 빠트리는가? 설사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라 해도 그 부작용과의 무게를 따져서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이다.

4. 외교가 실종된 결정이다. 설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가 정면으로 반대할 때는 이를 우회하거나 유화하기 위한 조처를 만들어가는 게 외교이다. 외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는 아베 수상의 오만한 도전적 발언을 자초한 것이다.

5. 국방부가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속에서 싸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 역시 문제이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서 결정될 분위기에서 두 후보가 모두 싸드 배치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안 후보는 최근 찬성으로 돌아섰다) 싸드는 다음 정권을 무력화하는 지뢰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싸드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속에서 탄생하게 될 터인데, 싸드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중단시키기도 곤란하고 그대로 두면 반대했던 지지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쳐 시작부터 지지기반이 없는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게 된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염원과 달리 지나간 10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새로운 5년이 된다는 말이다. 이는 마치 고 노무현대통령이 대북송금이라는 지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시작부터 핵심 지지세력의 이탈을 불러와 결국 새누리당(한나라당)과 연정이라는 해괴망측한 제안까지 하게되는 상황으로 몰린 것과 같을 것이다.

사실 일단 외교적인 결정을 한 다음에는 중요한 상황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 중국, 북한에서 상황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상황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 유일한 수단이 바로 국회이다. 국회가 이를 중단시키면 된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민의를 수용하여 중단하면 된다.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면 된다. 싸드 문제의 해결방안은 오직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