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ka of Don Quixote

오늘자(2026/8/26) 한겨레에 실린 박민희 기자의 차이나퍼즐이다. 재미있게 읽었다. 나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관점(view 혹은 insight)이 만들어질 때까지 읽고 생각하고 전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분도 역사적 사실들을 엮어 자신의 시각을 잘 드러낸다. 다만 제목으로 뽑은 사모노세키조약 운운한 것이 글쓴이의 생각인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박기자를 심각한 혐중인사로 분류할 생각이다.
사진에 하이라이트한 두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다.

첫째는, "왕이 부장이 거듭 강조하는 한국의 독립자주'는 당장 한미동맹을 끝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점점 멀어져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는 미래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 모든 외교적 언사는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별로 신선한 정보는 아니다.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단기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것으로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다르다 트럼프발 한미동맹 위기, 국제 질서의 대혼란, 계속되는 북한의 핵∙재래식 무기 증강 속에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독립자주'를 더 고민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이 훈계하는 '독립자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 중국이 말하는 '독립자주'는 글쓴이가 말하는 장기적인 목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부분이 내가 박기자와 다르게 보는 지점이다.

최근 타계한 주룽지총리는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조치를 했었다. 그는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에 대해,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국가로서 위안화를 절하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일로 당시 환율이 폭등한 한국의 제품들은  중국산보다 품질은 월등하면서도 가격은 중국산과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이 증가해 빠르게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이 말하는 '독립자주'는 책임있는 국가를 말한다. 2000년대 초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뛰었던 것이나 유엔 공식 국가명칭인 조선을 사용한 것 등도 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종종 '독립자주'를 말하는 이유는 한국이 책임감 없는 나라라는 질책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상대로 스스로 책임을 질 행동을 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리모트컨트롤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성향을 보인다는 원망이다. 일본은 현 단계에서는 일찌감치 포기해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나라를 빼았겼던 한국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희망의 언어이다.

그래서 미중의 대립관계 속에서 한국은 세계에 대해 책임감 있는 진정한 '독립자주'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결론은 같을지 몰라도 가는 과정에 대한 판단이 왜곡되면 '독립자주'의 길은 요원하다.

(기사는 링크)
본 기사는 여기에서 읽을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4621.html

#한국지엠 #중국지엠 #지엠의한국철수

시점만 미정인 GM의 한국 철수

지난 8월초, 지엠은 2027년으로 예정되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합작 계약을 다시 20년 연장하여 총 50년 동안 중국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과 뷰익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보급형 브랜드인 쉐보레는 철수하기로 했다. 쉐보레는 원래 한국 지엠의 모델을 KD로 가져다가 조립해서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병행개발 단계를 거쳐 완전히 중국화했었다.
그런데 오토모티브 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쉐보레가 중국 내 판매만 중단한다는 것이다. 지엠은 중국 상하이차 및 우링과 합작을 통해 쉐보레 모델을 계속 생산하여 수출할 예정이다. 즉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멕시코 등지로 수출한다는 것으로, 중국산 자동차의 안보 규제로 수출이 불가능한 미국으로의 수출 차량만 한국 지엠이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이다. 지엠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장폐쇄를 협박무기로 삼아 한국 국민의 세금을 약탈했었다. 문재인 때 군산공장이 그것이다. 이제 또 민주당 정부니 같은 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속지 말기 바란다. 그들은 교묘하게 마치 민주당 정부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상습범이다..

지구온난화 두번째 이의 제기
지난번에는 전쟁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의심을 제시하였다.(그 내용은 댓글에 링크) 이번에는 원자력발전이 중요한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아래 두 세계지도는 위는 해수면 온도, 아래는 원전의 분포도이다. 지금 세계에서 폭염에 시달리는 지역과 산불이 극심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원전 밀집지역이다. 과학적 배경은 이렇다. 원전은 폭주로 인한 폭발을 막으려면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이 냉각수는 보통 해수면 온도보다 7-10도 높은 상태로 바다에 방류된다. 당연히 인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를 높이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않으니 마치 친환경에너지인듯이 인류를 속이고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데 비해 원전은 직접! 가열하는 온난화 원인이다.

그림에서 북미대륙연안과 동아시아가 원전으로 인한 직접 가열지역이고, 유럽(지중해 포함)은 원전과 중동 전쟁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역이다. 유럽이 매년 끔찍한 폭염에 시달리는 이유이다. 상식이지만 참고로 추가하면 중북부 유럽은 위도가 엄청 높다.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표시된 것은 바로 대서양 난류인데 이 난류 덕분에 중북부 유럽에 사람이 살 수 있었다. 그런데 해수면온도 사진을 보면 이 난류가 유럽대륙에 닿기 전에 옅어진다. 그런데도 폭염에 시달리는 것은 원전과 전쟁을 빼면 설명할 수 없다.

양산의 오늘(2026.8.2)
최고기온이 42.5도였다고 한다. 오래전 아열대기후 지역에 거주할 때 낮 최고기온이 43도를 오르내리면,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은 녹아서 마치 진흙길처럼 변했지만, 대신 매일 오후 소나기(스콜)가 내려 대지를 식혀주어서 살아갈 만했다. 한국의 기온은 아열대기후지역 만큼 높아졌으나 비는 내리지 않는 지옥같은 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임팩트가 큰 것은 산업화가 아니고 전쟁이다. 지난 100년 이상의 온도변화를 보면 분명하다. 산업화는 누적효과를 보여주지만 전쟁보다 임팩트가 작다. 이는 2차 대전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 과정이 이어진 1945-1970년대에 지구는 전혀 온난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온이 떨어졌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전후 복구 및 산업화과정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가장 심각한 온난화 원인이라고 믿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쉬지 않고 중동에서 전쟁질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중동지역을 벗어나 유럽이 가장 비싸게 치루고 있다. 그런데도 기후학자든 환경기구든 누구도 전쟁을 탓하지 않는다.

특히 산업화만 탓하는 학자들은 결과적으로 미-이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아래 첨부한 그래프는 1990년 이래 갈수록 화력이 커진 무기와 잦은 미사일, 드론 폭격 그리고 유전이나 가스전이 불타는 중동에서의 전쟁과 지구온난화 가속 사이에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NASA가 작성한 온도변화 그래프 최신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조금만 역사를 살펴봐도 산업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svs.gsfc.nasa.gov/vis/a000000/a005100/a005190/GISTEMP_Spiral_English_degC_2160p60.mp4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기획 박종수 지음 생각비행 발간 2025.

책의 표지에는 "북방정책은 가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요, 북방으로 향한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셈이다. 저자는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제목과 슬로건이 보여 주듯이, 자신의 경험과 연구 및 활동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북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책에 담고 있다. 이 책은 청소년을 독자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편집되어 있어 읽기 편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로 해설을 달아놓은 친절한 책이다.

 저자는 나와 내 나라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나와 내 나라의 주변, 그리고 나와 내 나라의 숙명의 순서로 독자들의 사고를 넓혀주고 있다. 특히 저자는 한국의 운명을 세 가지 특징에서 찾았는데, 해륙국(일제가 퍼뜨린 반도국가를 대체한 주체성 강한 단어이다), 분단국, 그리고 통상국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방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홍익인간 사상,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이념적 근거로 제시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2012년에 캐나다에서 참석했던 한 강연회가 생각났다. 발제자는 미국 국무부의 관료 출신으로 북측이 원전을 중수로(핵무기 개발의 원료를 부산물로 얻게됨)에서 경수로(핵재처리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는한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음)로 전환하게 만들기위해 중간 과도기에 미국이 중유를 공급해주는 협상을 할 때 실무책임자였다.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KEDO가 출범했고, 북측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대신 한국과 일본이 투자한 KEDO가 이 사업을 담당했다. 그는 2012년 당시에 '중유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북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북측이 대미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이유는 북측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대미관계를 개선한 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통해 이득을 챙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면, 결국 조선(북측은 형제의 나라에서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유엔 가입국가 명을 사용)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외교로 전략을 수정했으며, 이를 통해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선에게는 외교적으로 넓은 입지를 제공했으나 유럽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연결고리를 놓지 말아야 할텐데 이재명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북방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듯이 보여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