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는 얼마나 객관적인가?

2000년이었던 것 같다. 내가 잠시 머무르던 대학에 중국 대학에서 방문한 교수가 있었다. 그는 중국을 지긋지긋해 했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가난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바로 그 인구덕분에 10-2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는데 성공했다. 경제적인 이유만 따지면 그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한겨레에 실린 아래 기사는 전문가가 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노란 형광줄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본다.

1.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탄력을 잃고 있다’ 당연하다. 2008년 위기때는 전세계의 주요경제국가들이 국가채무에 빠져있었고, 오직 중국만 국가채무가 없는 나라였다. 사회주의국가여서 대외채무가 없었고, 중국에 투자된 자금은 부채가 아니라 선진국 기업들의 FDI였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당연히 서방국가들은 중국에 손을 벌렸다. 이는 마치 2차세계대전 후 유럽국가들이 미국에 손을 벌려 시작된 ‘마샬플랜’ 시기와 같다. 그 때와 다른점은 당시는 오직 서방국가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 당시에는 아시아국가가 돈을 풀었다는 점만 다르다. 마샬플랜 당시에도 미국내에는 이 기사와 같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가가 되었다. 만약 중국이 당시에 폐쇄적인 정책을 썼다면, 한동안 세계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아마 자기만 아는 돈벌레라는 비난을 들었을 게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때 일본이 그렇게 혼자만 살겠다는 정책을 보였고 결국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국가채무를 안고도 나아지는 것은 없는 위기국가가 되었다.

2. ‘급속한 성장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중략)...중진국 함정의 그늘이다’ 우선 중진국 함정이란 없다. 미국처럼 세계경제의 절대적인 강자는 후발국가들을 통제할 힘을 갖는다. 바로 시장의 힘이다. 제조공장 역할을 하는 나라의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나라를 배제하고 다른 나라로 제조공장 역할을 옮겨놓음으로써 배제된 나라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임금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미국의 주류 경제학이 요구하는 착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전혀 다른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그 목적이 중국을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산기지로 보는 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지역은 모두 중국의 해안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륙의 농촌인구가 모두 연안도시로 몰려나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서북공정’, ‘동북공정’이었다. 즉 먼저 연안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이를 서북, 동북 지방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앞서 말한 이유로 연안지방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노동법개정이었다.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통해 연안지방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다. 결국 연안의 기업들 중에 저임금을 목적으로 들어온 기업들은 제3의 국가로 이전하거나 내륙으로 이전해야했고, 이후 내륙의 임금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연안과 내륙 사이에 임금과 지역소득 격차가 축소되었다.

3. ‘중국 당국이 의욕적으로...(중략)...쌍순환 경제전략의 복병은 극심한 빈부격차이다’ 안타깝지만 이 말과 반대로 빈부격차 때문에 쌍순환이 가능하다. 빈부격차의 한 형태인 지역간 임금격차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말했다. 내수견인의 경제성장은 다양한 수준의 상품을 공급할 능력에 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전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환상(현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이 가능하지만, 인구 14억의 나라에서는 그런 환상조차 품을 수 없다. 대형 국가들은 각 소득 수준에 적합한 가격과 품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해외생산을 통해 해결해왔다. 중국은 더욱 다양한 품질과 가격 수준의 상품이 필요한데, 중국은 이를 해결할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그리고 이는 적당한 수준의 빈부격차를 통해 가능하다. 다 같이 잘사는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런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작동하지않으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 같이 못사는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빈부격차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4. ‘중국사회주의가 미국자본주의 수준의 불평등을 용인’ 두 나라는 정치체제는 다르지만 모두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했다. 그리고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경제학자들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약간의 공황상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이슈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문제가 될 정도로 기본소득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도 겸하였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데로 작동했다면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했는데, 오히려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불평등 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5. ‘과도한 빚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끌어 올리’ 상호모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수단은 설비투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설비투자는 저축을 기반으로 한다. 저축된 돈이 대출을 통해 설비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도한 빚 여부는 저축의 규모에 달려있다. 저축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빚은 아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는 저축 규모를 훨씬 넘는 투자를 위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잠재위기는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게 만드는 제로금리이다. 아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는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78334.html

‘5중 위협’ 뚫고…중국 경제 15년 만에 2배로 키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