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시작될 때,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이 문제는 그 때 갑자기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생각의 결론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1. 낮은 출생률
2. 고도 성장 불가

2번부터 거칠게 정리해보자

이미 한국경제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 가난한 나라는 조금만 노력해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이미 충분히 성장한 나라는 조금만 성장해도 그 절대적인 증가량 규모는 가난한 나라의 10-20% 성장에 해당할 만큼 증가한다. 게다가 폐쇄경제에서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인구증가율로 수렴한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과거의 고도성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싶은 자들이 계속 국민들을 속여온 것이다. MB가 대선에 777슬로건을 내세운게 대표적이다. 7%성장이라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물론 본인 재산은 그보다 훨씬 크게 늘렸을지도 모르겠다. 근본이 정치꾼(정치인이니 당연하고 사기꾼이라 해야 하나?)이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구조로는 수출밖에 없다. 무역의존도가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계경제에서 무역비중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중국시장을 놓치면 독일과 한국은 바로 곤두박질 쳐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종종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다가 사용한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다. 코로나 이후 잠깐 갑자기 높아진 데이터만 반영하면 마치 높은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2% 내외에 수렴한다. 2010년~2020년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7.35%이다. 연간 0.7%쯤 되는데, 결국 진짜 경제성장은 1.3% 내외라는 뜻이다. 한국은 올해 성장률 1.5%로 예측되었다. 인구는 0.4% 감소할 것이다. 결국 내용상으로는 1.9%의 경제성장률이다. 여전히 미국보다 높다. 일본의 장기불황 중 일정 몫은 인구감소에 있다. 한국의 진짜 문제는 탈중국정책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끔찍한 장기불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꾼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국민을 정신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노인들을 기반으로 하는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민주당, 그리고 진보를 표방한 정치집단 중 어느 하나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그림) 마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gdp-growth-an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