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하에 대한 보상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송기균경제연구소?
경제나 연구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통계를 살펴보고 글을 쓰는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위 댓글에서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서민과 빈곤층의 세금을 뜯어서 건물주의 주머니로 넣어주는"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도 버젓이 실행하겠다는 집권당의 배짱이 놀랍다. “
2013년 기준으로 빈민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위 20%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민에 해당하는 4분위 소득자의 조세율은 0.28%에 불과하다.(이상 김낙년교수 계산) 그러니까 임대료 삭감액의 50%를 보상해주는데 사용하는 조세는 최소한 서민과 빈민층이 낸 세금은 아니다.

“자영업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건물의 수요가 감소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줄곧 오르기만 하던 임대료가 실로 몇 십년 만에 하락하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지금의 자영업 하락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태도 역시 높은 임대료 문제에 집착하다가 빠진 함정이다.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발생한 비상 상황이다. 한발 양보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임대계약 기간 동안은 가게를 유지하려면 계약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분 말대로 자연스러운 상황이면 먼저 자영업자가 망해서 문을 닫아야 한다. 약자가 먼저 죽어야 임대료가 인하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이 시기만 넘기면 되는 자영업자들도 이 시기에 임대료 부담으로 부도를 내게 되면 진짜 서민 자영업자들도 빈민층으로 전락한다.

자영업자에게는 기껏 이자율 인하의 혜택(이자율이 낮아서 별 동움이 안된다는)을 주면서 건물주의 호주머니에는 현금을 찔러준다고도 했다. 부럽다. 빚을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0.1%만 낮아도 정신이 번뜩 든다. 내가 컨설팅해주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모두 임대료 1%를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 한다. 게다가 차감해주는 반액은 세금감면으로 돌려주지만, 자영업자는 2배를 즉각 현금으로 혜택을 받는다. 또 반액을 보전 혜택을 받는 건물주는 먼저 인하를 해줘야만 한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마스크 등을 사재기해놓고 가격을 올리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해 서민경제를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는게 낫다.

물론 임대료가 너무 높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도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대응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비상상황에도 자영업자가 다 죽어나가야 가능한 임대료가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성적이지않다. 최소한 연구소라는 이름을 걸고 할 말은 아니다.

문제의 글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80898#08g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