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지배국가의 음모

세상에는 왕정국가도 많고 일당지배 국가도 적지않다. 흔히 일당지배국가라고 하면 쉽게 중국의 공산당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 중에도 있다. 그 대표가 일본이다. 물론 일본에는 많은 군소정당이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진영의 양대 정당이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의 야합(1955년)으로 탄생한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일본 국민들의 변화요구에 잠깐 정권을 놓은 것을 빼면 줄곧 정권을 놓지 않은 장기집권 정당이다. 풀뿌리 정치를 빼면 사실상 일당지배국가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1990년 위기에 몰린 군부 쿠데타세력은 당시 4개 정당으로 나뉜 정당체제 중에서 3개의 정당을 통합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 일본 자민당과 글자 순서만 다르다)을 출범시킨다. 일본식 영구집권 시도였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원조이다. 그리고 당시에 홀로 남은 한 정당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다.

일본은 야합이 성공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성공하는듯 했지만 결국 양당체제가 자리잡아 실패하였다. 한국 국민의 선택이 일본 국민과 달랐던 것이다.

한국에서 다시 이런 음모가 진행되는 듯 하다. 군부 대신 검찰이 국민의힘을 장악했고, 검찰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그 첫 단추가 불체포특권의 폐기이다. 검찰이 야당 의원을 체포하여 영원히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는 검찰이 변호사 이외의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강제하는 특별법과 현재 검찰의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20년쯤 뒤에나 실천되도록 거론할 일이다. 지금 진행되는 이런 일은 한국에서 또 다시 민자당을 만들려는 음모일 수 있다. 기자들이 함께 음모의 주체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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