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질 예정이다. 모든 선거는 중요하다. 게다가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이 선거일에 헌법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해도 지난 5월 9일의 대통령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첫 공식선거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이다. 촛불대선이 갖는 의미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의미를 새겨보고 마음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5.9 대선은 지난 9년 동안 빚어진 주요 문제들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했다. 생각해 보라. 이명박 정부는 3대 비리(4대강 파괴, 자원외교를 빙자한 외화 손실, 방위 사업 비리)를 통해 나라를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국가로 만들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황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고집으로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지 않았던가? 세월호 침몰사고, 문고리 삼인방의 국정농단, 국정 전반에 걸친 최순실의 불법 개입 등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웠던 9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었을 뿐인데,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난 듯 하며, 하루아침에 뉴스 보기가 즐거운 세상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지난 며칠 동안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차별 없는 인물 발탁이다. 단순히 지역안배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발탁함으로써 탕평이 아닌 다양성 속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적폐청산을 지시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 정부가 현 정부의 앞길에 묻어둔 지뢰인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대통령, 피해자를 안고 우는 대통령, 그리고 검찰의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지시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이러한 상징적인 조치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적폐를 풀어 나아가는데 적합한 인물들이 속속 이 정부에 합류하여 근본적인 조치도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청와대는 권력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권력을 적절히 사용하고, 기본적으로는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큰 틀의 정책방향 제시와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업무는 각 부처가 자기책임 아래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직접 상대하며 정책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전망이다.

 

이런 사회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할 적은, 바로 그 당사자들인 국회, 정부부처(권력기관 포함)의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이다. 국회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며,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을 자기 권리로 둔갑시켜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를 감시하고 단죄해서 참여정부가 경험했던 실패를 막아야할 텐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또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 따라 몰려다니는 지방토호 세력들이 창궐하여 지방에서는 지난 9년 동안의 적폐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사실 지방정치의 적폐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 때만 되면 시·도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 조차 시류에 따라 소속정당을 밥 먹듯이 바꾸어 도대체 그들의 정체성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자치단체장들은 이러저러한 인연(학연, 지연, 사익추구 등)이나 뇌물에 의해 공무원 승진을 결정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마치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이 그러하듯이, 자격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을 독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청소년 문제(교육, 진로)나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건전한 비전이나 정책 제시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신의 선거를 위해 알맹이 없는 사업으로 도민을 속이거나 지역경제에 피해를 끼칠 결정을 저질러 놓고 물러나는가 하면,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아 투자자와 도민을 고통 속에 버려두는 일도 다반사였다. 군산의 예를 몇 개만 들자면, BTL하수관거사업은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모르쇠로 마땅히 책임져야할 자들이 여전히 지역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가치가 낮은 야외수영장을 짓겠다고 재정을 낭비했고, 대학병원 분원을 짓겠다며 온갖 분탕질을 해대다 결국 시민의 반대에 부닥쳐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는 바로 지역에서 이러한 적폐를 근절하고 지역정치에서 다양성을 진전시키는 데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지방정치에 진입시키는 기회이다. 이 기회를 통해 지역정치와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 권리와 의무를 잘 준비하려면 앞으로의 1년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일 것이다. (2017.5.24.)

※이글은 <시민의 도시> 6월호에 동시에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