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편한 진실-의대정원과 밥그릇 싸움 어느 나라든 다 그들의 제도는 그 나라의 총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학자들이 외국의 제도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배워야할 것처럼 말하면 멍청하거나 나쁜 학자이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사회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를 말해야만 한다. 참여정부시절 유럽, 특히 영국의 지역혁신전략을 배워야한다고 했었다. 당시에 나는 그러한 외국제도를 연구해야했었다. 결과는 허무했다. 그들의 제도는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었지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그 근본 자체가 달랐다. 그러나 당시 잘나가는 학자와 정부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결국 지역거버넌스는 요식행위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창조경제를 한다고 했다. 지역마다 대기업을 .. 더보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책은 재앙이다 한국사회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있다. 적정 수준의 인구증가에 맞추어 구축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줄어들고, 산업현장은 구인난에 허덕이며, 산부인과는 문을 닫는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한국형 비극의 원인이다.이러한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경제적 부를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해온 국민들이 경제성장으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부를 갖게 되자 자신의 인생이 중요해졌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아제한 정책이 왜 문제일까? 이 산아제한정책이 무슨 이유인지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될 때조차 유지되었다는 점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