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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

지금은 평화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천안함이 원인미상의 사고로 침몰하고 수많은 꽃 같은 목숨들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심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평화를 말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불안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설명 때문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앞세우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감정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받는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마치 역할을 분담하여 한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슬그머니 아니라고 하는 모습은 자꾸.. 더보기
천안함, 그 우울한 이야기 KBS 9시 뉴스 4월 7일 그렇다면 한 준위가 작업을 했다는 제3의 부표가 설치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베일에 쌓인 현장에서 군이 특이한 작업을 벌이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백령도 용트림 앞바다, 이곳에도 부표가 설치돼 있습니다. 천안함 함미와 함수가 침몰된 지점에 설치된 부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부표가 떠 있을까? 국방부는 천안함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에 부표를 설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그런 조각들. 배에서 나온 조각인지 외부 충격에서 나온 파편일 수 있고." 하지만, UDT 동지회 회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故 한 준위 사고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UDT 동지회 회원들이 이곳에서 수중수색 작업을 할때.. 더보기
나라의 품격이 어찌 이다지도 철저히 뭉개지고 있단 말인가? 나라의 품격이 어찌 이다지도 철저히 뭉개지고 있단 말인가?개판이다. 개판도 더러운 잡종개의 난장판이다. 우리는 천안함이라는 한 군함의 침몰사건을 보면서 현 권력의 방송장악의 결말을 보기 시작했다. 한 신문의 보도를 보면 사고가 났던 날 밤에 지상파 세 방송사가 사실 확인 없이 일제히 성급하게 “북한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했다. SBS는 26일 밤 11시40분께 ‘스타부부쇼 자기야’를 방송하던 도중 ‘2함대 소속 초계함 1척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KBS도 이날 밤 11시부터 방송된 ‘뉴스라인’ 끝 무렵에 박상범 앵커가 별다른 근거도 대지 않고 “원인이 북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데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알아봅니다”라고 언급했다. MBC도 이날 밤 12시40분부터 방송.. 더보기
실패할 대통령 혹은 토사구팽 실패할 대통령 혹은 토사구팽 MB의 지지율이 경이적인(?)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는 취임 초기의 지지율이 80%에서 20%로 급락한 최초의 대통령이었고 요즘에는 언론관련법, 4대강사업, 세종시, 방송인솎아내기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40%대를 유지하는 불가사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기관들이 모두 청와대에 포섭되었거나 눈치 보느라 알아서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주택보급률에 비해 자기 집 소유비율은 턱없이 낮아첫 번째 추측은 전혀 다른 종류의 통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무려 110%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100가구당 110채의 주택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택걱정은 사라졌을까.. 더보기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나의 실패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역사는 자기의 길이 있다. 실패한 이야기가 거름이 되길 바란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못다 쓴 회고록]노대통령이 독백처럼 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비록 내가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산에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시민연대 사무국에 말했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취임 초기,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김대중대통령 시절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지요. 그 후 걸어서 판문점을 넘어 남북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이런 노력과 성과는 이미 초기에 저질러 놓은 대북송금특검 때문에 퇴색해 버렸습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민족사적으로나 경제 혹은 사회적.. 더보기
투표, 하셨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회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힘을 내 쓴 글입니다. 요즘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참 한심해서 이젠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9일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자신의 임기 중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4대강 죽이기’라나 뭐라나 하는 이상한 이름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시작한 마당에 옛 간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죽이기와 살리기, 친환경개발과 환경파괴, 녹색성장과 재생불가능이 동의어가 되어 버렸습니다.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사실 임기 내내 어디 이런 억지와 고집과 눈속임이 단 하루라도 없었던 적이 있나요? 노대통령의 서거과정은 물론이고 대낮에 테러를 자행하는 민병대 수준의 친위 조직들이 활개를 칩니.. 더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성명｣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민주공화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이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들의 포괄적인 승계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가운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원주의,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의 결실이 송두리째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에 직면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작년에 이미 전국 규모의 촛불로 타올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기치 아래 전국 곳곳에서 타오른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역주행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지혜로운 통첩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더보기
죽창? 한국이미지 손상? 후진성? 지난 5월 중순 대전에서 열렸던 화물연대 시위현장에 노조원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가 깃발을 걸었던 대나무 깃대로 경찰에 맞서서 휘두르게 되었답니다. 이일에 대해 대통령이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언론은 죽창이라고 쓰기가 조심스러워서 죽봉이라고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흥분했을 때 손에 무언가가 쥐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던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대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는 것이 좋고, 경찰은 시위대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면 자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도 만장을 들고 가는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 더보기
어떤 이유로도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나는 지난 한달 간을 계속 글을 써야 하는지 참담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새해 들어 계속 들려오는 여러 종류의 학살 소식 때문입니다. 아마 세상 소식을 들으며 사는 분이라면 중동의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용산의 재개발 지구의 학살 소식, 그리고 강모라는 사람이 저지른 연쇄살인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학살피해자에서 학살을 즐기는 흉악범으로 변한 유태인들올 초 이스라엘군은 모든 외국 언론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격의 대상이 군사시설이나 군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목격자들과 증거들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을 폭격하고, 의약품과.. 더보기
암담한 연말이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암담한 연말이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암담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불경기의 여파로 겪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로 계속되는 권력의 횡포로 빚어진 경제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사실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도 합니다.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가장 고통을 겪는 나라 속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받아들인 금융시장개방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미국에 종속되어 나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인 FTA가 금융시장에 관한 협정으로 변질된 한미 FTA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해 놓았습니다. 한미FTA는.. 더보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지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만연했었습니다. 그 구호는 경제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의 어리석음을 자극하여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요. 즉 경제대통령을 뽑는답시고 뽑아 놓은 대통령이 바로 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과연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 대통령을 뽑는 순간, 과거 10년을 잃게 된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나는 최근 한 친구로부터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동향을 살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경제의 호황여부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얼마나 흑자이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 더보기
전북지역교수 촛불대책회의 오늘(7월 3일 오전 11시) 전북지역 대학교수들이 촛불집회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정책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첫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옮겨 적습니다. 쇠고기 재협상 및 민의의 수용을 촉구한다쇠고기 협상 문제로 촉발된 국민들의 대정부 저항이 다수 시민들의 희생과 더불어 국가적인 소모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전북지역 교수들은 교수사회 고유의 전문성과 절제된 참여 의식에 바탕한 한시적인 연대체로서 ‘지역교수대책회의’를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교수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돌이켜보면 현 정부는 출범 이전에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공공연하게 역설하는가 하.. 더보기
강만수 경제팀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오직 경제살리기라는 환상 하나 때문에 소위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달리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서민경제는 끝 모르는 바닥으로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추락의 이유로 거론되는 원유가 폭등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앞서 우리 경제를 망친 것은 전적으로 현 정부 경제팀의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반드시 강만수 경제팀이 경질되어야만 한다. 현 정부 들어 초창기의 적정 환율은 대략 1달러당 950원 이하였다. 그러나 강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1달러당 1,050원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가져왔던 정책과 같은 데, 수출기업들은 약간의 손해를 .. 더보기
이명박 정부 5년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도록 한 한미 간의 소고기 협상 결과를 놓고 국민의 약 80%가 반대하면서 이대통령은 취임한지 2개월 만에 얼리 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심각한 권위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김영삼정부가 결국 IMF사태로 끝났듯이, 우스갯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비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하루빨리 방향전환에 나서야 합니다.이 국민적 저항의 직접적인 계기는 소고기 수입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징조는 취임 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장관임명 때부터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런 일은 보좌관임명 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반대가 심하면 이리 저리 말만 .. 더보기
농민이 겨우 지켜온 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망쳐서야 -곡물파동의 진실- 농민이 겨우 지켜온 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망쳐서야-곡물파동의 진실- 요즘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민들의 투쟁으로 쌀시장 개방이 늦춰져 이런 위기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을 죽이려 들었으나 농민들이 살린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선 식량폭동이 일반화되었으며, 유럽도 식량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처럼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은 물론이고, 원유가 풍부해 부자나라인 아랍에미리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군대를 투입하였으며, 스리랑카도 농업입국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은 식량위기가 미국의 금융위기나 유가폭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구촌 안보.. 더보기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지난 2월 방콕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 나눈 대화중 으뜸은 역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외국인 동료에게 듣는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한국 사람들이 다시 구체제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70%를 차지할 것이란 기사를 인용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저는 당시에 그분들에게 한국인의 역동성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절대로 60%를 넘지 못할 것이며 50%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는 반 노무현 정.. 더보기
경제문제의 원인과 새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매체들이나 후보들은 모두 경제문제를 쟁점으로 삼았다. 일찍부터 경제문제가 쟁점이 됨에 따라 이번 선거를 역대 주요 선거 중에서 가장 흥미 없는 선거로 만들었다. 여기서 경제문제란 양극화로 빈부격차, 수출의 호황과 내수부진, 비정규직의 양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문제가 있을 때만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영미계 신자유주의를 수용해 생긴 부작용이었다. 그러나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성장률 몇 %라는 공약을 내걸기에 바빴다.양극화의 원인은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방외환위기 당시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거의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우량기업의 자본을 상당부분 외국자본이.. 더보기
추운 겨울 따뜻한 운동 겨울입니다. 이 겨울, 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운동을 하면 열이 납니다.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다시 확연하게 지역구도를 보여주었다는 의견입니다. 노대통령이 호남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말이 나올 만하게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는 노무현정부 심판론입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입니다. 지역에는 노무현을 심판하는데 왜 정동영이 당해야 하느냐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여정부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기는 아예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문제가 일찍부터 대선의 쟁점이 된 탓에 선거다운 선거를 하지도 않은 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교묘하게 선거를 .. 더보기
대한민국은 선진국? 후진국? 몇 달 전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를 다녀올 때였다. 그곳의 한국인 가이드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사람, 해외에서 여행가이드하면서 산지 20년이란다. 물론 국적은 한국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외국에서 오래 여행가이드를 하다보니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하는 나름의 학고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해외에서 자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결국 구해내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관 보십시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아프니가스탄 사태를 예상하고 한 말은 아니었다. 외국에서 피해를 당할 때마다 우리 대사관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고 상대를 안해주는 데 대한 불평이었다. 그런데 그의.. 더보기
명문고교가 필요한 이유? 명문고교가 필요한 이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하다 보면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학업신장을 위해 어떻게 공부시켜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꺼내 놓습니다. 혹은 자기의 경험담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군산의 고등학교 수준이 너무 낮다든가 상위권 학생들이 타 도시로 빠져 나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런 주장에 편승하여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군산에 특목고가 필요하다든가 고교평준화를 폐지하여 명문고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다행히 전북외고가 군산에 위치하게 되.. 더보기
통일이는 아직도 숨이 막혀...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2000. 6. 13.)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다.독재국가의 냄새가 아직 좀 남아있단들 어쩌랴. 우리도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온 지 겨우 10년여. 어느 국가 정상들의 만남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우랴 어느 형제간의 만남이 이보다 더 예절바르랴오직 분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긴 한숨을 가슴에 묻고 죽어간 사람들, 가슴이 속으로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이랴.오직 통일이라는 말 한 마디에 긴 젊음을 어둠의 터널에서 보낸 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젊은이, 아 그리고 홧병에 내장을 다 태워버린 자, 또 어디 한 둘이던가?우리 젊음의 긴 담보가 해제되는 날, 이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결단코 .. 더보기
녹지대(그린밸트) 정책의 한계를 생각하며 친환경자동차 이야기를 쓰다 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고민거리들이 한꺼번에 삐져나옵니다. 도로가 산을 가르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답답해지는 분들을 위해 엉뚱한 다리를 긁어 봅니다. 사실 박정희시대의 녹지대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만은 잘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지대에 묶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에 쌓여 있고 기회만 오면 이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나는 얼마전 녹지에 넓은 땅을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친구를 만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그린밸트를 푸는 것이 얼마나 환경파괴적인 정책인가 말했는데 그 친구가 대뜸 그 땅의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녹지대를 묶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가의 상승이 다르기 때문입니.. 더보기
북한 핵실험은 실패거나 위장 나는 북한이 지난 9일 발표했던 핵실험 성공 주장을 핵 전문가가 아닌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은 과거 옛 소련이 실시했던 핵실험 데이터와 이번 데이터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첨부한 그림은 1961~1972년 동안 옛 소련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행했던 19번의 핵실험 데이터로 그린 산점도이다. x축은 핵실험이 있었을 때 서방의 지진학자들이 측정한 진도 seismic magnitude 이고, y축은 냉전시대가 지난 후 소련이 공개한 핵폭발의 규모이다. 핵폭발의 규모는 단위가 킬로톤 Kiloton 이다. 이둘 사이의 관계를 모형화 할 수 있으면 진도를 측정하여 핵폭발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추론을 근거로 이를 모형화 하여 추정하.. 더보기
서울대 입시제도 파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 공인어학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소란스럽습니다. 물론 여러 교육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했지만 이 사건의 뒤에 숨긴 의미를 한번쯤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는 이들 시험성적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의 취지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비교과영역을 반영한다”는 것이었는데 학부모와 수험생의 우려 때문에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특종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이 우려란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토익 응시자 수는 185만 6천여 명이었고 이 중 5만 8천여 명이 초, 중, 고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옳은 지적입니다. 사교육 부채질하는 공인어학시험성적 반영 그러나 저는 사교육조장의 문제 외에도 반드시 .. 더보기
정부는 임대아파트 부도사태의 교사범, 지자체와 국민은행은 공범 군산주민의 10%가 고통 받는 임대아파트 부도 사태 지금 우리나라에는 3만호쯤 되는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있고, 군산에만 8,200여 가구가 있다고 한다. 세대 당 3명으로 계산하면 군산주민의 10%쯤이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부도난 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서민을 죽이는 이런 사태의 배후에는 고의 부도도 마다하지 않는 사업자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은행이 사실상 공동책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도를 내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90년대 후반에 건설된 것들이다. 외환위기(IMF)시절, 정부가 ‘내수진작과 신규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했기.. 더보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시대 뻔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만 달러시대에 진입한 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의 부실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고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재벌 경영의 투명화와 외환위기로 나타난 빈부격차 심화의 해소 등에서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정치인들이란 게 원래 상식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여성을 경제현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 경제 잡지는 최근호에서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내용을 커버스토리로 다.. 더보기
방폐장 관련 갤럽 여론조사의 어이없는 설문 방폐장 관련 갤럽 여론조사의 어이없는 설문 요즘 전북 군산시는 방폐장유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지역신문의 조사결과로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찬반 어느 쪽도 일방적인 여론 형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전라일보와 JTV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를 읽다가 나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전북지역 현안을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방폐장 관련 설문은 다음과 같았다. 문4) 원전센터, 즉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고준위 처리장 건설 금지, 특별 지원금 3,000억 원을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더보기
산자부는 환경운동가 양성중? 여전히 방폐장은 서두르면 안 된다 김제남 녹색연대 사무처장의 ‘방폐장 서두르지 말자’는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 산자부의 김진태과장은 지난 5일 ‘방폐장 시간적 여유 없다’는 글로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군산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방폐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과장의 주장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제일 먼저 언급해 두어야 할 내용은 방폐장 사태의 본질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돈으로 주민을 현혹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라는 점이다. 아무튼 김과장은 정부가 2003년의 부안사태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제라도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정작 후보지역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찬성단체에.. 더보기
천도라구요? 나 미쳐... 천도라구요? 나 미쳐... 요즘 또 한바탕 골 때리는 뉴스에 몸살을 앓는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천도이니 국민투표가 필요하단다. 그것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한 말이니 ‘때는 지금이다’ 한나라당과 수구언론들 신바람 났다. 그게 골 때린다는 말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후인데 어쩌자는 것이냐, 혹은 총선 전에는 선거 전략상 동의해 주었다가 이제 총선 끝났으니 국민투표하자고 얼굴 싹 바꾸고 나오는 한나라당의 행태가 ‘꼴 사납다’ 정도의 말이 아니다. 천도.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도가 무엇인가? 글자그대로는 그저 도읍지를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천도란 곧 국가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묘청 등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다가 실패하자 반란을 일으켰고, 몽고의..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횡설수설 우리사회의 신비한 힘, 국방의 의무 우리에게는 정말 신비한 힘이 하나 있다. 그 힘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권리라는 ‘양심의 자유’를 능가한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부르지 못하고 ‘신성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만 한다. 그 것은 가끔 이상한 곳에서도 힘을 발휘해 나는 종종 ‘위대한 지도자 수령 동지’라는 말과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한다. 덕분에 어떤 사람은 두 번씩이나 다된 밥에 재를 뿌린 적도 있다. 자신의 것도 아닌 아들의 것 때문에 말이다. 이름 하여 ‘국방의 의무’. 양심의 자유는 불가능한 것일까? 전쟁과 살인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며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있다. 어느 통계를 보니 세계에서 병역기피로 인한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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