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동아시아, 한중의 경제위기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경제학자의 주류는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넘어갔었다. 둘다 자신들의 경제력이 힘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미 1970년대 들어서면 IT분야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다른 부문에서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니 1980년대부터는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보호무역주의는 필연적으로 영미 두 나라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있는 두 분야, 금융과 IT를 무기로 경제강국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했고 다른 국가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자 FTA협상을 통해 조금씩 목적을 달성했다. 처음엔 나프타협약으로 시작해서 결국 최종 완결본은 한미FTA였다. 두번째 IT분야는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압박했다. 즉 자신있는 분야는 개방을 요구하면서 자신없는 분야는 반대로 보호무역을 도입해왔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중국을 제어하기는 곤란했다는데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방위적으로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나섰다. 금융과 IT가 시스템의존적이어서 일단 체계에 편입되면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싶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비해 상품무역은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을 닫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과거에 일본이 미국의 이런 조치에 당했고 그때 수혜자는 한국이었으며, 한국이 당했고 그때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당하고 있다. 인도가 부상하는 것은 새로운 수혜자가 인도가 된 것일 뿐이다. 다음 그림은 맥킨지의 경제심리조사 결과이다. 지난 1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의 무역량이 크게 증가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급격히 감소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너무 뻔한 지금,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겪지 않으려면, 부동산버블을 끝내고, 인구감소에 대비하며, 한중관계의 질을 높여야 한다.

물론 한중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핵심 고리는 남북관계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대통령의 남북, 북미관계 개선 노력은 한국의 장기적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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