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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

결혼에 비상이 걸렸다. 오래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는 아시아의 가정 문제에 대한 특집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 같아 요약해 보았습니다. 결혼과 가정,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현실은 매우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촉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생각을 댓글로 밝혀주시면이 내가 생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economist.com/node/21526329 The flight from marriageThe Economist, 2011. Aug. 20 서구의 보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도 전통적인 가정이 사회의 근저임.가정은 유교적 윤리관의 초점 리콴유(전 싱가포르 수상)중국은 수 천 년 동안의 혼란 후에 가정은 중국문화를 유지.. 더보기
드디어 3월 전기요금이 15,000원! 드디어 3월 전기요금이 15,000원으로 내려갔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전기를 수력발전 만으로 해결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달리 우리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니 귀국하면 전기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캐나다에 가기 전에도 34평의 아파트인 우리집 3월 전기료는 보통 30,000원 내외여서, 한전에 다니는 친구가 '너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냐'고 핀잔을 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정용 전기료가 인상되기도 해서 줄일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1. 우선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를 없애고 노트북만 사용한다. 또 모든 이메일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셋업했다. 2. 전기컨센트에 흔히 서지오라고 부르는 보조 컨센트를 달고 TV, 오디오 .. 더보기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기에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기에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독교 사회가 극단적인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지하겠다는 사람들이나 관철시키겠다는 사람들이나 너무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 다시 한 번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카톡을 포함한 SNS를 통해서 공격적이면서 악의적인 글을 몇 번 받았다. 물론 대부분 보수기독교인들이다. 그런데, 그런 글을 읽다보면 종교적인 성찰은 없고 악의적인 이데올로기적 공격만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글에 토론을 하다가 사탄이라는 공격도 받았다. 악의적이라는 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법이 입법예고 중인데도 예고 없이 밀실에서 제정했다고 공격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정 정당에 대해 낙선운동이나 해산을 요구하고 있어 이데올로기적이다. 다른 차.. 더보기
유럽 말고기파동의 주범, 신자유주의 나는 얼마전 유럽의 말고기 파동이 나자마자 이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BBC의 기사를 추적하여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조선비즈에 관련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현상과 원인을 그럴듯하게 정리하였지만, 내 관점에서 보면 핵심을 피해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30228180606382 우선 파동의 내용과 진행과정은 위에 링크를 걸어둔 조선비즈 기사를 읽으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원인을 살펴 봅시다. 1.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경제활동자유를 그 기치로 하는 이념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여 자본가들이.. 더보기
자본윤리 뿐 아니라 노동윤리도 문제이다 오랫 동안 비워 놓았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오니 집이 엉망이다. 그런데 그 집을 수리하다 보니 애당초 아파트를 지을 때 노동자들이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신자유주의를 경멸한다. 그것은 자본가에게 윤리는 없고 오직 그 힘을 사용하여 돈을 벌기만 하도록 조장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천박한 이념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윤리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아야하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비워둔 아파트에 다시 돌아왔다. 밤 늦게 집에 도착한 우리는 욕조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급하게 난방만 하고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살펴보니 지난 겨울 혹한에 심한 수축이 일어나 욕조가 실리콘 접착에서 분리되어 내려.. 더보기
18대 대선을 평가하지 말라 나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게 내게 특별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 대선은 내 삶에서 지나쳐 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니 그 결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결과이면 더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을 뿐이다. 어차피 누가 되든 내 삶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둘 다 똑 같다는 양비론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말한다)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늘 그러했듯이 또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복기하며 책임을 묻거나 한탄하거나 비난하는 글들을 읽는 것 이 마음 편하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이 괴롭다. 나는 정치인도, 정당인도, 혹은 선거.. 더보기
충격, MB정부5년 왜 살기 힘든가했더니... 충격, MB정부5년 왜 살기 힘든가했더니... 5년 전 대선, 국민들은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욕하면서 경제대통령을 뽑는다고 뽑아놓은게 지금 대통령 이명박이다. 그는 경제만은 확실히 살린다고 외쳤고, 국민들은 정말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말이 많다. 왜 그럴까? 나는 몇 가지 통계를 들여다 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4년간(아직 2012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경제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퇴보했다.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하여 2011년의 국가통계를 살펴보자. 먼저 국가채무는 420.8조로 2007년에 비해 121.6조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공공기관부채는 463.5.. 더보기
2012년대선을 앞두고 솟아 나온 기억 1. 6월 항쟁 때였다. 나는 모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었다. 모교의 한 여학생이 진압전경의 것으로 보이는 군화발에 밟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배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에 시신을 빼았아 화장해 없애려는 전경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루는 그곳을 지키다가 젊은 날의 혈기로 짱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 때 약간 어깨가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후 계속 약간 불편하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어깨가 한달쯤 전부터 많이 불편하다. 자다가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모로 누우면 아파서 깜짝 놀란다. 신음소리도 냈나보다. 아내가 놀라 묻는다. 2. 오늘 새벽에도 아파서 잠을 깼는데, 꼭두새벽부터 전화벨이 울린다. 아내가 일어나 받더니 넘겨준다. 한국에서 시차를 무시한채 걸려온 전화이니 혹시나.. 더보기
59센트로 나라를 바꾸는 방법 캐나다 정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난민들에게 제공하던 의료보험료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캐나다국민들이 살아있음을 알게된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토론토 general hospital 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있었던 사건과 59센트로 캐나다를 바꾸자는시민운동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 캐나다 정부의 자원부장관(Natural Resources Minister)이 의학적인 목적의 동위원소에 대한 연구기금을 출연한다는 선포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병원의 한 의사와 토론토대학 의대의 의대생 한명이 난민의료보험료지원 중단을 성토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행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현 정부가 우리 정부처럼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기득권.. 더보기
일본상품 방사능검사는 어느정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요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은 방사능 오염식품 문제에 대해 너무 조용하다. 반핵 활동가들만 온라인 상에서 여기 저기 말하고 있을 뿐 정작 국민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조차도 무관심의 공범자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 그게 식료품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식료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고 또 사람들이 속고 먹는 것이지 적어도 일본산인 것을 알고 먹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자. 후쿠시마는 도요타와 닛산의 주요 자동차부품 거점이다. 칠레에서 2011년 5월 일본산 자동차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이 자동차의 이동경로를 따라 오염이 번져서 문제가 되었다. 닛산자동차는 타이완 공장에서 조립하는 일본산 .. 더보기
국민경선제에 담는 희망 국민경선제에 담는 희망 나는 일부를 제외한 많은 정치학자들을 “매우” 싫어한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 사건을 말할 때면 언제나 점잖게 혹은 현학적으로 ‘이런 점은 좋으나 저런 점은 결점으로 지적 된다’고 말하기를 즐긴다. 원, 세상에! 세상일엔 언제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들의 생각을 말하라. 당신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것이 좋다는 것인가? 싫다는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적인 것처럼 보여야만 누리는 인기와 보수언론의 눈치를 잘 살펴야만 소위 잘 나갈 수 있다는 현실의 상반된 요구를 섬뜩한 머리회전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라면 나의 지나친 편견일까? 국민경선제. 우리 현대사에서 4.1.. 더보기
Economics of Enough 그 러나 왜 이미 부자가 된 나라들조차도 경제영역의 확장(경제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자나라들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비참하고 가난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에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동기일리는 거의 없다. (Bob Goudzwaard 등, 2007, 문제 투성이 시대의 희망, 92p.) But why does expanding the economic domain receive the highest priority in countries that are already rich? The message conveyed through many political speeches is that society needs economic .. 더보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몰려온다 Junk Bonds Grow More Popular and Turn Even Riskier[정크본드(쓰레기채권)가 더욱 보편화되고 더욱 위험해지기까지 했다]By NATHANIEL POPPER, Published: October 28, 201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2/10/29/business/junk-bonds-are-growing-more-popular-and-turning-even-riskier.html?hp&_r=0 며칠전 뉴욕타임스의 톱기사입니다.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 이전에 하던 짓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군요. 정크수준의 신용등급을 갖는 회사들이 채권보유자들에게 되갚을 능력을 감춘 채 위험한 목적으로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답니다. 초기.. 더보기
수학보다 통계학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이유 이곳에 와서 시귀게 된 교포 한분이 재미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비교될 수 있는데, 다양한 강연 내용을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주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강연의 길이는 아주 짧습니다. 테드(TED)라는 곳이지요. 저는 종종 이곳에 들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나 혹은 랜덤하게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듣습니다. 내 안목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요. 여러나라 말(물론 한국어도 포함됩니다)로 자막을 볼 수있으며, 아예 같은 화면에 원고를 함께 띄워놓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문제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슬금 슬금 컨닝하며(^^) 보셔도 되고 아예 한글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미국의 한 대학의 수학교수가.. 더보기
2012년 대선 결과도 뻔합니다 내가 통계학자로 살면서 생긴 버릇 가운데 하나는 모든 문제를 통계라는 단순 무식한 눈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세상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매우 과학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감으로 보는 것이지요. 가장 비과학적인 태도 말입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줄 압니다. 지나치게 이 일에 몰입하는 분들도 있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사나 페친들의 글들을 읽다가 그냥 통계학자의 단순 무식한 생각을 참고나 해보시라고 적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은 무조건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기득권을 가지지 않았다 해도 친인척관계 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자로 착각하거나 혹은 이를 적절히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보기
MB 대국민 사과담화문 발표 MB가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는군요. 그 사람은 제발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고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아직도 일은 계속 하겠다네요. 끝까지 나라 팔아 토건족들에게 은혜갚고 일족이 함께 말아먹겠다는 다짐의 표현... ㅠ.ㅠ 더보기
핵폐기장의 이데올로기화, 경제발전이라는 우상 내가 수년전 군산에서 겪은 핵폐기장 추진과정은 철저히 이념(ideology)화 과정이었고 우상화 과정이었다. Goudzwaard(2007)에 따르면 원래 맑스(Marx)는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고 불렀지 이데올로기(이념)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 것은 레닌이었고 그의 손에 의해 공산주의가 이념화 되었다. 이념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반했다. 1) 인간의 도덕을 계급의 도덕으로 대체하며, 2) 사랑을 계급의 단결을 위한 것으로만 좁게 정의한다. 3) 동시에 모든 존재하는 기술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수단들을 계급투쟁의 완성에 투입한다. 나는 핵폐기장이 추진되는 동안, 이를 추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 핵과학자들, 지방자치단체, .. 더보기
4대강과 이명박, 삽교천과 박정희 얼마전 이명박이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현실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 셈입니다.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블로거들의 글을 읽어보니 연설 내용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내 머리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30년도 더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박정희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서 했던 1979년 10월 26일의 연설입니다.. 더보기
GS칼텍스의 면세꼼수와 맞장구치는 중앙일보 북미에 한인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한국 신문이 시차를 두고 북미에서도 보통 무가지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장을 보러가 무심코 중앙일보를 들고 왔다가 어이없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GS칼텍스가 조세 감면혜택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대법원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 논란을 엉뚱하게도 대법원과 헌재의 자존심 싸움인 것처럼 기사를 쓴 것입니다. GS칼텍스의 말바꾸기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GS칼텍스는 1990년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707억원을 감세 받았는데, 2003년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약속을 파기 했으므로 감세혜택의 조건이 사.. 더보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중립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해 4.19를 기념해야 할 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각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달랐는데,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판결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뉴시스(Newsis)에 실린 관련 기사의 일부를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정치적·교육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 더보기
지지를 내려놓는다는 말의 의미 지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내가 뉴스를 접할 수단이 없었던 동안 나꼼수와 관련된 사건이 크게 뉴스가 되었던 모양이다.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이야기로는 나꼼수에서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비키니시위를 하라는 멘트를 했고 여기에 호응한 한 여기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남성의 마초근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어느 분이 이일로 ‘나꼼수에 대한 지지를 내려놓는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미의 글을 썼다는 사실 정도이다. 물론 나꼼수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여 이런 비난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지지한다는 말은 간단하다. 가카헌정방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며 즐.. 더보기
곽노현 교육감을 비난하는 분들께 요즘 곽교육감이 세간의 도마 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그분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저 그동안 그분이 해온 일을 신문을 통해 알고 있을 뿐이지요. 특히 서울시 교육감이 되기 전과 이후에 하신 일들을 압니다. 그전에는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2억원 사건으로 다시 그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박재동화백이 그랬던 것처럼 같이 돌맞을 생각으로 이글을 씁니다(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4937.html). 우선 그분은 법학자로서 문제가 될 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와는 다르지요. 많은 변호사들은 돈을 위해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법학자는 법정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볼 때 그렇게.. 더보기
안철수, 문국현, 이찬진 갑자기 안철수씨가 뉴스의 촛점이 되었다. 내가 볼 때 그가 뉴스를 타는 것은 순전히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미 MB에게 확실하게 장악당한 언론의 입장에서 보수쪽에서 서울시장을 장악하지 못할바에야 확실한 야당보다는 어정쩡한 칼러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나는 안철수씨를 존경한다. 아니 그 전에 문국현사장이나 이찬진씨 역시 존경했다. 그들은 공통점을 갖는다. 정치인이 아니면서 자신의 영역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세상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오래 시간 사회를 위해 활동하면서 언(말)과 행(실천)으로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과정)이 없이 정치에 나섰다가 패가망신했다는 점이다. 왜 .. 더보기
나는 이런 공약을 원한다 우리 모두 이런 공약선언하기 운동을 해봅시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던져주는 공약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하나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공약을 던져줍시다. 1. 신자유주의 반대 2. 지상파방송 신규허가 철회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4. 4대강 복원 나는 위 기준으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더보기
민나 도로보데스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가 도둑놈이다.’라는 뜻의 일본말입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가 1980년대 중반에 듣기로는 전두환 일가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자 일본의 한 신문에서 한국을 비하하면서 쓴 사설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이 말이 생각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 노사협약에 장기근속 자녀의 입사시 가산점제도를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얼마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자기 딸을 외교부 공무원에 특별 채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교통상부는 각종 FTA협정에서 협정문조차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던 매우 비전문적인 집단인데, 그들이 일은 뭣같이 하면서 먹을 거만 챙겼던 셈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호시탐탐 3대.. 더보기
일본 원전사고를 보며 다시 생각하는 원자력발전 우리 국민들은 지진과 쓰나미에도 침착했던 일본 사람들이 원전사고에 심각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핵발전의 어둠을 목격하였다.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핵발전을 재고하겠다고 나섰는가 하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원전이 사고가 났다면 세계 어느 곳의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만큼 일본의 원전사고는 충격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핵발전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나는 최근 한 민간연구소의 유력인사가 ‘선거제도 자체를 비합리적인 프로세스라고 비하하면서 핵발전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사장될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흔히 옆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도 배우는 게 없는 사람을 가리켜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 사람’이라고 한다. 지금도 .. 더보기
세 가지 세습이야기: 야만과 혁명 세 가지 세습이야기: 야만과 혁명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해 한 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보며 세 가지 세습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불행하게도 이 민족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빙산의 일각이자 피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김정운의 세습한겨레는 지난 9월 29일 밤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28일 열린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이 29일 보도했다. ...... 김정은은 인민군을 지휘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올라 중앙군사위 위원장인 아버지에 .. 더보기
[6.2 지방선거를 읽는 방법 3] 민주당은 과연 승리했는가? 6.2 지방선거를 읽는 법3: 민주당은 과연 승리했는가? 선거의 승패를 논하는 것은 사실 무익한 일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읽어 보는 마지막 글로 과연 지난 선거에서 승패를 논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당시 언론들이 한나라당이 크게 패했다고 했듯이 겉보기에는 민주당의 승리와 한나라당의 패배, 그리고 민노당의 의미 있는 약진이 돋보인 선거였다. 과연 그럴까? 사실 2년 뒤를 생각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혹은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범 민주당이 형편없이 패한 선거였다. 2년 후의 대선을 생각한다이번 지방선거는 MB의 실정을 심판한다는 의미 외에도 다음 대선의 잠재적인 후보들을 가시화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즉 차기 대선을 위한 안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런 .. 더보기
[6.2지방선거를 읽는 방법 2] 레임덕의 시작 6.2지방선거를 읽는 방법 2: 레임덕의 시작나는 지난 번 글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민심 혹은 여론의 흐름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의 결과가 단순히 여론조사의 신뢰성이나 지방선거의 승패를 넘어서 이 정권에게 저주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똑 같이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빚어지는 레임덕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자.인간사회에서는 언제나 반대와 협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다른 소리를 내는 입을 막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밀스러운 기관의 개입에 의한 감시와 협박,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김씨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더보기
[6.2지방선거를 읽는 방법1] 민심 혹은 여론 6.2지방선거를 읽는 방법 1: 민심 혹은 여론6.2지방선거가 끝났다. 한나라당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고 엄살이고 민주당은 국민의 승리를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입이 찢어지는 듯하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여전히 막가파다. 세종시건은 국회로 공을 넘겨버리더니 돈 되는 4대강 사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정도를 넘어 오히려 더 속도를 낸다. 왜 그럴까? 6.2선거를 읽어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글에서는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읽어 보려고 한다.여당 독주견제로 시작했던 민심에 천안함 약발 먹혀사실 지방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전 이미 민심은 한나라당과 MB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들썩거렸다. 지난 4월 10일 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