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ka of Don Quixote

아래 사진은 슬로우뉴스의 한 조각이다.(슬로우뉴스는 이메일로 뉴스를 받아보는데, 주요 기사를 잘 요약하여 전달해준다. 바쁜 사람들이나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겪는 혼란을 줄여주는 좋은 매체이다.) 2001년에는 지멘스 미국에서 당시 내 대학 연봉의 세배를,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의 대학에서 내 연봉의 다섯배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 2001년에는 아직 한국에서 내가 기여할 일이 많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2016년에는 퇴직 후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퇴직의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 23년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왜 중국으로 갈까? 이 질문에 대해 윤석열의 연구비 삭감만으로 퉁치면 본질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다. 시작은 IMF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가 터지자 정부가 세출을 줄이기 위해 국가연구소들을 통폐합하고 연구원들을 해고했다. 한국에서 법대 선호현상은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의대 선호현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해고된 연구원들이 대학에 시간 강사로 유입되면서 자신의 자녀는 해고가 없는 의대로 보내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다. 기업의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과 대학 사이에 교류가 활발했는데, 주로 연구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실용연구를 대학에 와서 강의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들 역시 기업에서 해고했다. 이유는 대학에 가서 자리잡으면 되지? 였다. 그렇게 70-80년대에 공학, 과학으로 몰려 갔던 인재들은 자녀들만은 의대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당연히 의사가 되는 목적도 해고되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이었다.

이걸 또 한쪽에서는 의사가 돈을 잘 벌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모든 부를 소수의 자본가에게 몰아주자는 말밖에 안된다. 마치 정규직노동자의 소득이 많다고 공격하면서 정작 비정규직을 늘리는 자들의 말과 같다. 연구자들을 천대해서 빚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천대하자는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공계기피현상은 연구비를 늘려서 해결해야 맞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자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학이 이공계 연구자를 담고 있는 댐이 되어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이 카르텔이라며 공격하던 연구비는 사실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적어서 문제였다. 우리 사회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몰락해가는 것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 국가 연구비였는데, 그걸 더 줄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을 만약 내가 들은 것만 공개해도세계적인 망신이 될 것이다. 이미 하바드대학과 칭화대학의 1년 예산이 서울대의 열배나 되는데 더 줄이겠다면 어쩌자는 건가?

관점이 어떻든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의사는 없다. 그리고 지금 개업의로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은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내 또래 부자 의사들도 자신이 늙어서도 현재와 같은 신속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 적어도 내가 알고 지내는 십여 명 의사들은 모두 그렇게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단순하다. 그렇다고 해결도 단순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시스템과 자본주의시스템
이분도 지적했지만(아래 링크), 공공의료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의료를 공공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의사는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이다. 당연히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모든 권리를 누린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 등에서 한국의사들은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한다. 정작 그 나라 의사들은 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같은 영어권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주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의사들이 메우고 있다.  사회주의의 모순이다.

미국은 의료에도 자본주의가 적용된다. 정상분만일 경우 출산비용은 2만 달러(한화 약 2800만 원) 정도이다. 그래서 빈곤층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메꾸고 있어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병원에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매우 많다. 변호사 역시 많아서 의료분쟁이 붙으면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린다. 그래서 모든 의료행위에 돈이 붙는다. 예를 들어 환자를 옆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할 때 환자가 걸어가도 충분할 때조차 앰뷸런스를 배치한다. 물론 우리 돈으로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그냥 보냈다가 환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소송에 휘말리면 한마디로 주머니 털리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한국은 어떤가?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했던, 국민건강보험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이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소득(자산)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들어진 보험료 풀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글쓴이가 착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한국 역시 제도상으로 모든 의료는 공공의료이다. 공공병원이어야만 공공의료인 것이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의 구조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론상)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저소득층에게는 특별지원이 있어서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치료받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대건립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시스템 차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한국의 좋은 제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의료비용을 사회주의시스템으로 해결하는 좋은 제도가 또 다른 방식으로 낭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간다. 게다가 주말이나 저녁에는 응급실로 달려간다. 사회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캐나다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는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 이게 응급실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응급실 의료진의 혹사는 당연히 진짜 응급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의료사고 증가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 간초음파를 보려면 6개월이 걸린다. 실제로 필자는 밴쿠버에서 조카 부부가 모두 의사인데도 간초음파를 보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해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 진료받은 적이 있다. 만약 일찍 서비스를 받으려면 응급실로 가야 하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인이 얼마나 병원을 무작정 이용하는지는 2021년의 다음 통계가 보여준다. 고령화사회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겪은 일본의 경우에도 국민 1인당 진료 횟수가 11회에 불과한데, 한국은 16회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 통계만으로도 의사 증원의 이유로 고령화사회를 제시한 정부나 시민단체, 언론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공공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의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 병원을 세우는 것도, 의사를 교육시키는 것도, 의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국가 책임이다. 한국은 사회주의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모든 투자와 책임은 민간에, 특히 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단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없다. 아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조직을 통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비효율이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의료대란으로 많이 듣게 된 필수의료 경시와 같은 것 말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의 85%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수가이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진다. 당연히 적자를 메우려면 비급여항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감기환자가 오면 의학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링거액을 맞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 없는 과잉진료에 해당한다. 이걸 조장하는 것이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보험사를 가진 재벌들이 만든 실손보험이다. 그래서 개원의 소득이 높다. 정부는 OECD에 개원의 소득을 보고해서 의사 소득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말한다. 그러면 다시 정부는 과잉진료를 엄벌하겠다고 나선다.

의료를 돈벌이로 만들려는 집단의 폭거
한국의 공공의료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민간보험회사들이다. 자본으로 의료를 장악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보험의 의료비 보장수가가 낮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비보험 의료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의 불평등한 의료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게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열심히 영업해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면, 비용 걱정이 없는 실손 가입자들이 더 좋은 병원으로 몰려가 점점 소위 탑 5 병원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들만 돈을 벌어들였다. 지방대학병원들은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양대 보험회사를 거느린 두 재벌그룹이 국내 최대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전공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은 법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80시간으로 줄였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법정노동시간이 100시간을 훌쩍 넘었다. 당연히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를 치료하던 전공의가 편의점 알바생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노동착취를 통해 우리네 병원들이 적자를 면하고 있었다. 얼마전 서울의대 교수 셋이 성명을 내 언론 등의 찬사를 받았다. 악랄한 인간들이다. 교수가 되면 전공의 도움 없이 환자를 볼 수가 없다. 시간이 부족해서이다. 하루 12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다. 의사를 제외한 병원인력은 철저히 노동법 기준을 적용받지만 의사들은 예외이다. 이번 의대정원사태는 실손보험으로 환자를 싹쓸이하던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더 많은 환자를 빨아들이려고 수도권에 6,600 병상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가 아니면 돈벌이가 불가능하니 의대정원을 늘려야만 했다는 주장이 있다.

2025년 의대입시 중단 없이 의료문제 해결 어렵다
2025년 의대입시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산수 문제이다. 현재 의대교육시스템은 약 3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갑자기 1500명 증원했다. 게다가 재학생이 모두 휴학해 버렸다. 202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자꾸 4500명을 교육시킨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3000+ 3000+ 1500=7500명 (100이하는 무시)을 교육시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의학교육은 국어수업이 아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교육은 여건이 안되면 무조건 부실해지고 의대교육이 부실해지면 엉터리 의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노조의 파업은 찬양하면서 왜 이들의 현장이탈을 욕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정치권의 책임
호시탐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당에서 갑자기 필수의료 강화나 지방에 의사를 공급하겠다며 추진한 증원이 사실은 영리 병원을 위한 포석인 셈이다. 물론 명분은 반대쪽 정당이 주장하던 공공의대 설립 논리를 차용한다. 지금도 전남에서는 의대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많은 국민이 지지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 자신들에게 족쇄가 된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이런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정치권이 있다. 어느 당에서는 의료민영화로 의료를 재벌의 돈벌이로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의료를 파괴하려 하고, 또 다른 정당에서는 의사를 괴롭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는다. 그들이 지금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있고, 나의 노후 건강에 칼을 들이대는 주범들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67682.html

한국에서 이런 근본적인 이슈들을 토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사회는 학살과 집단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곳이라 무관심한지, 아니면 내가 무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세 아이를 낳고 길렀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낀 탓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여서 무심하게 스쳐지나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폴리티코에 실린 이 기사를 차분히 읽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입양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Snowflake babies”  입니다. 체외수정(이 기사를 이해하려고 찾아보니 난자와 정자를 따로 체취하여 수정시킨 후 초기 세포분열이 진행된 며칠 뒤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이랍니다)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수정된 배아가 만들어지는데, 실제 자궁에 이식되는 것은 한 개 뿐이므로 나머지 배아는 사용되지 않아 냉동보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관된 냉동배아가 미국에만도 수백만개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버려질 운명입니다. 보수적인 생명윤리관으로는 살인이지요.

이 프로그램은 이런 냉동배아를 마치 어린이입양처럼 입양하는 캠페인입니다. 자신의 자궁에 이식하여 자신의 아이로 키우는 것이지요. 비록 유전자는 상관없지만,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되는 것이지요.

생명에 대해 보수기독교와 페미니스트 그룹 사이에 논쟁이 오랜 지속되는 미국사회에 새로운 절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배아 단계부터 생명성을 인정하는 보수기독교 입장에서는 생명의 유지이고, 진보진영에게는 자유로운 형태의 임신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차별금지법를 동성애권장법이라고 우기는 한국 교회의 부모가 미국기독교이니… 일단 미국침례교는 이 단체를 반대하고 있다 합니다.

반대라도 좋으니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결정은 듣는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4/10/06/adopting-discarded-embryos-ivf-crisis-00169174?fbclid=IwZXh0bgNhZW0CMTEAAR0EDrIX-0iEMOakahL9Gx4yTeDJ1NmFWGuDYGbCSUsf8C62ygh4M2gMnqI_aem_mgNKXynvmNfWD8ZX3LS8tg

신문을 읽다가 마음이 아픈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단어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 정정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의 하나로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고 있나봅니다.

1. 단어의 문자적 의미로나 또 역사적인 경험으로나 유모차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단어를 그런 문자적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유모차라고 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오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바꿔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단어가 한두개가 아닐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2. 그러나 기사의 사진 속에서 발견한 글은 충격적입니다. 유아차는 중국에서 쓰는 말이라며 비아냥 대는 글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단어 중에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순 우리말은 3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유아차라고 제대로 된 단어를 쓰는데 중국이 싫어서 우리는 유모차를 고집해야 할까요?

3. 저 댓글을 단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국산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는데 한달 안에 굶어죽거나 겨울이라면 얼어 죽을겁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자기들의 빈부격차가 폭동으로 이어지는게 두려워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값싼 노동력을 갖거나 환경오염에 무지한 나라에서 싸게 조달한 물건을 자국민에게 공급해왔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영향을 줄일 수는 있어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이 앞으로는 중국봉쇄를 외치면서 뒤로는 살살 달래고 있는 이유입니다.

4. 줄이는 방법은 언제나 폭력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프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을 30년 이상 불황에 빠지게 했고, 1990년대 말에는 한국을 외환위기로 망가트렸지요.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인도를 대안으로 선택했지만, 인도가 내부 사정으로 중국을 이어받지 못하자 베트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모두 중국과 인접국으로 중국과 부분적인 국경분쟁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무튼 인도에 진출했던 미국의 자동차기업들은 모두 인도를 떠났습니다.

5. 우리가 경제적이득을 위해 미국의 이런 전략적 선택에 편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 1800년대 후반은 산업혁명이 절정에 이르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았다. 카네기 같은 입지전적인 부자가 탄생한 시절이기도 하다. 이들이 기업 합병이나 담합을 통해 사회적으로 끼친 죄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업합병과정에 전투가 벌어지는가 하면, 노조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오직 노동자들뿐이기도 했다. 인종 카스트가 부활하고, 링컨이 주장했던 노예 해방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휴가나 쉬는 시간이 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 노동에 임금은 낮았고, 노동환경은 끔찍했다.

1890년에만 2,451명의 철도 노동자가 근무중에 목숨을 잃었고 다친 사람은 22,000명이 넘었다고 한다.(<세상에서 가장 짧은 미국사>, 폴 S.보이어 지음, 김종원 옮김, 위즈덤하우스, 2021) 그래도 이 시기에 미국이 잘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890년에 바로 셔먼법이라고 하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한 일이었다. 그러나 자본가의 친구들이 되어 버린 보수 사법부는 이 법을 1894이 되어서야 비로소 적용하였는데, 그 첫 사례가 가소롭게도 미국철도노조에 대한 것이었다. 노조를 독점집단이라고 본 것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미국의 독점금지법처럼 그 취지가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자로 보는 한국과 달리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을 노동자로 보는 추세이다. 심지어 가장 자본친화적인 미국조차도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판단 지침을 가지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노조설립을 인가해주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불법행위는 노조법을 바탕에 두고 형사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경쟁법(공정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130년 전의 미국의 불법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위 직원이 뇌물 수수를 했는데, 이를 경쟁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위를 해산시키겠다는 심판과 다를 게 없다. 노조의 불법을 기업의 불법을 다루는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3581.html

성경의 창세기에는 최초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뱀의 꾀임에 빠져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을 주는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에서 좆겨났다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상식처럼 알려진 신화이다. 모든 신화가 그렇듯이 이 기록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이 탐구의 대상이어야 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자, 가인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는다. 그러나 판결은 하나님의 몫으로, 가인은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벌을 주고 그러나 도중에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추가로 체벌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인과 같은 자가 또 나타난다. 라멕이라는 자이다. 그는 가인처럼 살인죄를 짓는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는 판결(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흔일곱 갑절이다)도 스스로 한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최초로 부인이 둘이었던 자로 아마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여서 죄를 짓고서 죄를 정하는 것도 본인이고 그 죄를 처벌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도 본인이다. 요즘 김학의 사건을 처리하는 소위 사법고시 출신들의 하는 짓이 딱 그거다. 공소시효를 넘기도록 시간을 끌고, 누구나 확인 가능한 영상을 보고도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더니 급기야는 해외출국금지조치가 불법이었다고 당시 수사담당자들을 수사에 착수한 그들 말이다. 큰 범죄가 작은 범죄를 단죄하는 이 풍경이야말로 창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어떤 권력도 독점하도록 허용하면 안된다.

고성군의 의사부족이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세뇌방송이 계속된다. 안타깝다.

전북 김제시에 등록된 2018년 신생아 수는 450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시제도와 복지혜택을 노리고 등록한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전원 김제시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의 출산을 도와줄 산부인과는 1일 8시간 3교대 근무를 해야만 한다. 아기가 알아서 주간에만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등의 인력이 3교대 근무하는 병원의 운영에는 연간 인건비만 5억이상, 최소한 10억이 든다.

이를 450명의 신생아수로 나누면 한 아이당 출산비용은 최소 2000만원이 든다. 실제로 내가 20년전 마국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에서 병원 출산비는 정상분만일 때 2만 달러였다. 하물며 고성군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말 이런 국가를 꿈꾸는가?

의사 수가 부족해서 고성군에 의사가 없는게 아니다. 당연히 공공의료인 보건소를 통한 초기 대응 후 인근 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문제는 보건소 조차도 일부는 도심에 있다. 지금 정말 의료사각지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도심에 깔아놓은 보건소를 면 단위 이하 지역에 인력과 시설 추가에 사용하라고 외쳐야 한다. 병원이 넘쳐나는 도시에 공공의료시설을 추가해놓은 이유가 뭘까? 불가사의이다.

다만 공중보건의 자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입학한 학생이 늘었던 때문이고, 이제 다시 대부분의 대학이 의과대학으로 편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방 해소된다. 물론 전문대학원을 도입한 것도 의대의 결정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로 그렇게 했던 일이다. 당시에도 의대들은 모두 반대했다. 반대이유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바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어린 학생들은 나름대로 숭고한 뜻을 가지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양한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출발점이 안정적인 직업만이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걸 밀어붙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왜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일을 정치인들의 표 획득을 위한 엉터리 정책을 내걸고 국민을 세뇌시키는가? 실제로 3주전 한 도시가 발전전략을 토론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받아 참여했는데, 발표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공공의대 유치가 화두가 되었었다.

오늘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한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반가운 일이다. 모든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고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1980년대에는 일반 노동자들이 이를 자각했고, 1990년대에는 교사들이 이를 자각했었다. 2020년대에는 각종 전문직들이 이를 자각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노동자성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교수들이 노조를 준비중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진보해 가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4대정책을 발표했고,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의협회장의 돌출성까지 더해져서 의사들은 순식간에 온 국민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다. 정치적 수사까지 더해져서 이 상황은 정치적선전만 난무하고 이성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의료를 생명을 다루는 공공서비스라는 주장은 넘쳐나지만, 공공서비스의 기본 요건조차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 애당초 의사집단과 협의없이 코로나를 틈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보건복지부의 시도는 적어도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 돌아온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근본을 살펴야 한다.

어느 국가나 모든 지출을 국가의 재정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들은 단 1원도 스스로 투자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는 일은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단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파업권리를 제약한다. 특히 군인과 소방관에게 이런 제한이 강조된다. 국공립학교의 교원들은 모두 공무원이다. 국공립학교는 아무도 투자한 사람이 없다. 전액 세금으로 지어지고 유지된다. 급여도 세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전교조가 이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고초를 겪어야 했던가?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ILO협약에 따른 핵심쟁점사항에 관해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도 핵심쟁점사항이다.

반대편에 민간서비스가 있다. 민간서비스는 사업자가 모든 투자를 한다. 자신이 투자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고객을 유치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댓가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다.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고객이 많으면 올리고 적으면 내리는게 일반적이지만, 사업자에 따라서는 사업의 목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학원이나 과외교사는 자신이 투자하여 세운 학원에서 경쟁력에 따라 한 달에 수백만원을 하는 과외부터 불과 수만원짜리 학원 강좌를 운영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이 중요해도 사교육을 공공서비스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공공서비스가 있다. 공무원이 직접수행하지 않지만 국가가 제공해야할 중요한 서비스를 민간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세금으로 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원래 이런 서비스들은 국가가 제공하던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먼저 수요를 발견하고 민간서비스로 제공하던 것을 나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국가가책임지게 된 것이다. 정부도 아닌데 공무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을 포함하여 산하기관들이 그런 것들이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사립학교들은 설립자가 투자하여 학교건물을 짓고 등록금을 공립학교와 달리 비싸게 받으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무교육을 도입하려고 보니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민간서비스를 공공서비스화 해야만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원의 월급과 기타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교과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비례해서 사립학교 등록금도 없애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시설(건물 포함)이 노후화 되자 이제는 이런 시설비용도 국가가 지급한다. 그렇지만 처음 설립할 때의 투자를 인정해서, 비록 논란은 있지만, 아직도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학교재단 이사회가 행사한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민간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바꿔온 경험이 풍부하다.

지금의 의료는 어떤가? 많은 뜻있는 사람들의 희망과 전혀 다르게 개인병원들은 100% 민간서비스이다. 자기가 투자해서 병원을 열고 환자가 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민간서비스이다. 투자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딱 거기까지만이다. 인기가 있어서 아무리 환자가 많이와도 진료비를 올릴 수 없으니 죽으나 사나 오는 환자를 다 진료해야 한다. 환자가 적어지길 바라는 의사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도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국민건강보험 때문이다. 우리 보험제도는 정부에게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이다. 사실 미국과 캐나다가 양 극단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위치한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 좋은 제도가 정부만 좋고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이유는 진료에 대한 댓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병원의 의사들은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소득이 유지된다. 그래서 환자는 언제나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대학병원은 전공의를 노예로 만든다. 주당 80시간노동에 인수인계 시간은 아예 노동시간에 잡히지도 않는다. 인수인계는 앞서 근무한 자가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의 상세를 설명하는 일로 의료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총 15년 이상 걸리는 이 과정을 빨리 끝내고 개업해서 돈이나 벌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앞서 해야할 일은 의료수가의 현실화이다.

지금 이 사태. 정부가 의사들을 협박하고 의사들은 파업하는 사태는 결국 국민들만 골병들게 만든다. 언론사들은 진료공백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했다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고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모두가 일을 벌인 정부가 아니라 의사를 원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정말 극단적인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왜 그 좋은 경험, 민간서비스를 공공서비스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다지도 무식하게 싸움만 하고 있는 걸까?

공공서비스화 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정말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면 지방에 공공병원을 지으면 된다. 병원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면 된다. 정부가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실제로 공공병원은 일산에만 지었다. 왜 그럴까? 지방에 공공병원을 지으면 세금먹는 하마가 된다는 것을 가장 잘아는게 보건복지부이고 아마 이 문제가 기관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료는 절대로 지방에 혜택이 가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 수도권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을 때 다들 비난만 했지 왜 폐쇄했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는데, 진주시 정도의 규모로도 공공병원을 유지할 만큼 인구가 안되는게 현재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원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진보는 원래 소수이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를 높이려면 국민이 싫어하는 세금 인상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세금을 올려야 하는 정책을 주장할 수 있을까?

공공병원 다음 단계는 민간병원의 의료인 급여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대신 진료비 보험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모든 진료의 보험화는 문재인케어의 정신이다. 보험화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제도가 주치의 제도이다. 모든 국민은 가까운 개인병원을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는 응급이 아닐 경우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만약 더 큰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진료소견서를 써주고 스케쥴을 잡아준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게 하는 제도이다. 의료전달체계라는 말로 표현하는 주장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안되는 이유는 소위 서울의 거대병원들 때문이다. 지방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거대병원들 때문이다. 전국에서 돈되는 환자를 싹쓸이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만약 주치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서 대형병원으로 가야한다면 지방대학병원들이 정상화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이들의 수입저하로 나타난다. 이를 허용하겠는가? 지방대학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일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고 주치의를 통해 구태여 서울로 갈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지방에서 치료받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구가 적어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처럼 월급제로 하거나 혹은 미국처럼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기면 국민이 불만을 가지는 1시간 기다려서 5분 진료받는다는 문제는 바로 해소된다. 하루에 20명 이상을 받지 못하고 한 환자당 30분을 진료하는 의료천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월급을 주는 대신 진료환자수를 제한하거나 돈을 받고 싶은대로 받게해서 몇명만 진료해도 돈벌이가 충분하거나.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이나 정말 지 밥그릇밖에 모르는 국회의 정치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진짜 생명이 중요하고 의료가 중요하다면, 의료를 공공서비스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치킨게임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지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내가 뉴스를 접할 수단이 없었던 동안 나꼼수와 관련된 사건이 크게 뉴스가 되었던 모양이다.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이야기로는 나꼼수에서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비키니시위를 하라는 멘트를 했고 여기에 호응한 한 여기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남성의 마초근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어느 분이 이일로 ‘나꼼수에 대한 지지를 내려놓는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미의 글을 썼다는 사실 정도이다. 물론 나꼼수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여 이런 비난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지지한다는 말은 간단하다. 가카헌정방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며 즐거워했다. 이처럼 한 가지라도 생각이 같으면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매우 신중한 것이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전혀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전히 나꼼수를 지지한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종교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으로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빈부격차를 가속화 하며 자본의 힘으로 다수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경제사회체제(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반대한다. 둘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그래서 남북한에서 독재권력을 정당화하고 살인의 핑계로 삼아온 남북한 대치상황을 깨고, 평화로운 공존과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한다고 믿는다. 나는 이 두 가지에서 나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정당, 권력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서 일치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도 논쟁은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지지를 내려놓지는 않는다.

내가 고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지지를 접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분은 취임초기에 남북관계를 고 김대중대통령시절 이전으로 돌려놓는 특검에 동의했다. 내게 절차적 정당성은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혹은 고문으로 죽게 만든 남북한 대치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외환위기로 우리나라에 이미 이식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한미FTA의 시작은 결정적으로 그분에 대한 지지를 접게 만들었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신 후 교수들의 서명운동을 주도하였지만, 이는 그분의 다른 업적을 높게 평가했으며 이명박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항거였지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은 아니었다.

나는 나꼼수 사건으로 지지를 내려놓았다는 분들도 이 같은 원칙과 신중한 판단 끝에 한 것이라고 믿는다. 내 생각과 다른 점이 발견되는 사람마다 지지를 내려놓는다면 결국 모든 ‘선’의 기준이 ‘나’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내가 권력을 잡는다면 나도 박정희나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지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다. (2012/2/24)  

세 가지 세습이야기: 야만과 혁명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해 한 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보며 세 가지 세습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불행하게도 이 민족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빙산의 일각이자 피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김정운의 세습

한겨레는 지난 9월 29일 밤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28일 열린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 김정은은 인민군을 지휘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올라 중앙군사위 위원장인 아버지에 이은 군사 분야 2인자의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은 이번에 신설됐다. 김정은은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김 위원장의 후원과 친위 세력의 지원 아래 군권을 장악하고 후계 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이재용의 세습

삼성가의 재벌 세습도 말이 많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회장은 아들 이건희에게 물려 주었고 이는 다시 3대로 이어져 이재용에게 상속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불법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세습은 거침없이 이루어집니다. 김용철변호사는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각 분야에 던져주어 부패시킴으로써 공적 기능을 무력화하고 ...... 자신들의 영속불변의 부당한 권력체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권 불법 세습 및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법정 증거 조작’이 가능했다고 보지만 국가기관은 오히려 검증 절차를 통해 이런 주장들이 근거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고급공무원의 세습

그런가 하면 외교통상부가 유명환 장관의 딸을 외교부에 ‘특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글자 그대로 특(혜를 주어)채(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 장관은 뒤늦게 사과하고 딸의 응모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외교부는 채용 절차에는 흠이 없는데 오해를 받았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1차 모집 때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제출한 유 장관 딸을 뽑기 위한 것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시작부터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일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5급 공무원 특채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행정고시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김정운에게 세습하는 것은 북한 체제 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용에게 세습하는 것도 국가기관이 문제없다고 해주었습니다. 유장관의 딸을 특혜 채용한 것도 제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5급공무원 특채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특채 확대는 필연적으로 상류층 자녀가 상류사회를 상속받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일도 비난받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만은 더 큰 야만을 부릅니다. 합법을 가장한 힘의 세습은 언제나 있었고 그 모순이 극대화되면 시민 혁명이 따르곤 했습니다. 근대사회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공산주의 혁명은 어떤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대로 세습체제를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하던 자들이 늘 택했던 방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진 못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부디 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5월 중순 대전에서 열렸던 화물연대 시위현장에 노조원들이 깃발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가 깃발을 걸었던 대나무 깃대로 경찰에 맞서서 휘두르게 되었답니다. 이일에 대해 대통령이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언론은 죽창이라고 쓰기가 조심스러워서 죽봉이라고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흥분했을 때 손에 무언가가 쥐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던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대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는 것이 좋고, 경찰은 시위대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면 자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도 만장을 들고 가는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시위대가 만장을 달았던 대나무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죽창’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창이라는 표현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이 이를 ‘한국 이미지의 손상’으로 이해하고 있고 나아가 극복해야 할 ‘후진성’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선진국이라면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강제로 차단되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느낄 때는 과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노동자나 학생들의 과격 시위는 종종 있는 일이며 이는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때 택하는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최근 태국이나 중국에서 본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 의사표시의 자유가 훨씬 제한되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과격 시위입니다.

따라서 과격 시위 자체가 그 국가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과격한 시위가 발생할 정도로 의사표시의 길이 막혀있거나 국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후진국이라는 점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 이미지의 손상이며, 극복해야할 후진성입니다.

기독교방송(CBS)과 인터뷰에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우리 사회의 구시대적인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낸 심리는 아닐까. … 그때의 심리상태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남의 눈을 통해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 일차적으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보는가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9.05.20.)

어떤 이유로도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한달 간을 계속 글을 써야 하는지 참담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새해 들어 계속 들려오는 여러 종류의 학살 소식 때문입니다. 아마 세상 소식을 들으며 사는 분이라면 중동의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용산의 재개발 지구의 학살 소식, 그리고 강모라는 사람이 저지른 연쇄살인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학살피해자에서 학살을 즐기는 흉악범으로 변한 유태인들

올 초 이스라엘군은 모든 외국 언론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격의 대상이 군사시설이나 군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목격자들과 증거들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을 폭격하고, 의약품과 식량을 보관하던 유엔 구호시설과 피해자들을 치료해야 할 주요 병원들을 모두 폭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독일의 나찌 치하에서 수많은 동족을 잃었다고 울면서 세계의 동정을 유도하던 그들이 사실은 더 잔인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학살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이를 구경하며 즐기는 미치광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용산 민간인 학살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큰 이권이 걸린 일인지는 수시로 들려오는 재개발 비리사건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곳에서 밀려나는 세입자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에 대해 최소한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이익이라는 거대한 마귀 앞에 할퀴고 희생될 뿐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생명인 경찰 혹은 공권력이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는 작전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은 ‘용산참사’가 아닙니다. ‘용산 민간인 학살’입니다. 죽은 경찰관 역시 상관의 지시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강모라는 연쇄살인범과 다를 게 없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집단은 겉보기엔 별 문제 없는 이웃이지만 뒤에서는 흉악한 살인마였던 강모라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나찌의 희생자로 동정을 받지만 자신은 학살을 일삼는 것.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에게 용역회사까지 앞세우고 대규모 사상자가 날게 뻔히 보이는 작전을 지시하는 것. 사상자와 가족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것. 모두 다 연쇄살인과 다를 게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념, 종교와 사상도 사람 죽이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악마의 발광일 뿐입니다.

쇠고기 재협상 및 민의의 수용을 촉구한다

쇠고기 협상 문제로 촉발된 국민들의 대정부 저항이 다수 시민들의 희생과 더불어 국가적인 소모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전북지역 교수들은 교수사회 고유의 전문성과 절제된 참여 의식에 바탕한 한시적인 연대체로서 ‘지역교수대책회의’를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교수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돌이켜보면 현 정부는 출범 이전에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공공연하게 역설하는가 하면 출범 직후에는 심지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마저 사퇴를 강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그런 가운데 인사, 외교, 교육, 언론, 의료, 복지, 종교 등 여러 부문에 있어 상식 밖의 오만과 독선과 편향성을 드러냈고, 특히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마치 정부 스스로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숨통을 조이려는 듯한 기형적인 교육정책들을 쏟아냈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문제의 쇠고기 협상이 절차상의 졸속과 외교상의 굴욕으로 얼룩지게 된 것도 위와 같은 오만과 독선과 편향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촛불시위로 대변되는 근래의 범국민적 저항은, 그것이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촉발되고 가시화되었을 뿐, 현 정부의 기본 노선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으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감과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 아래 우리는 우선 온 국민에게 이른바 ‘진보’와 ‘보수’ 또는 ‘우파’와 ‘좌파’라는 막연한 대립을 넘어서서 상생과 평화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또 실천할 것을 온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그리고 현 정부에게 촛불시위로 드러난 민의를 왜곡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그에 상응하는 정책 전환을 조기에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 졸속으로 이루어진 굴욕적인 대미 쇠고기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하라.

1.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법률상의 임기를 보장하라.

1. 각종 언론을 통제, 탄압, 장악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1. 초․중등교육의 제도적인 공공성과 내용상의 창의성을 제고하라.

1. 모든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역, 계층, 종교 편향성을 배제하라.

1. 촛불 민의의 조기 대폭 수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택임을 명심하라.

2008년 7월 3일

쇠고기재협상 및 민의수용을 촉구하는 전북지역대학교수 일동

겨울입니다. 이 겨울, 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운동을 하면 열이 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다시 확연하게 지역구도를 보여주었다는 의견입니다. 노대통령이 호남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말이 나올 만하게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는 노무현정부 심판론입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입니다. 지역에는 노무현을 심판하는데 왜 정동영이 당해야 하느냐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여정부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기는 아예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문제가 일찍부터 대선의 쟁점이 된 탓에 선거다운 선거를 하지도 않은 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교묘하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삼성비자금사건, 총기탈취사건,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등이 대선 자체를 재미없는 사건으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들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소위 개혁세력이 민주화 이후의 역사를 개척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민주화 과정은 투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은 값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역사는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민주화라는 열매는 단맛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미 오랫동안 많은 민주화 세력이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가 실패했던 원인과 같은 바로 그것 말입니다.

참여정부를 만들었던 시민운동세력의 운동방향은 따뜻한 운동이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철한 정신과 뜨거운 가슴으로 몸부림치는 게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운동 뿐 아니라 외환위기로 어려워진 이웃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해야 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민주화운동이 권력을 쟁취하여 남을 공격하고 과실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개혁세력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에게도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은근히 힘을 즐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반성할 일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 따뜻한 운동으로 몸을 덥혀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글은 제가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의 도시 2008년 1월호에도 실립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하다 보면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학업신장을 위해 어떻게 공부시켜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꺼내 놓습니다. 혹은 자기의 경험담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군산의 고등학교 수준이 너무 낮다든가 상위권 학생들이 타 도시로 빠져 나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런 주장에 편승하여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군산에 특목고가 필요하다든가 고교평준화를 폐지하여 명문고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다행히 전북외고가 군산에 위치하게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듣다보면 나는 그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고교입시를 부활시켰을 때 소위 명문고에 합격할 수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문고를 다니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대학입시에 유리한가요? 아니면 인생을 잘 사는데 유리한 것일까요? 그분들에게 명문고는 대학입시에 유리한 입시명문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육정책이 고교내신을 강화하는 것임을 보면 명문고나 특목고를 다니는 것이 대학진학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에게 유리해지도록 대학입시제도를 흔들면서 까지 이렇게 특목고나 명문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패거리주의 때문 아닐까요? 명문고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표면적인 것들 뒤에 숨은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지요. 사실 명문고라는 게 있고 거기를 졸업하면 명문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다는 직업을 가진 친구를 많이 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 이 나라에서 못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명문고란 집단화하여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냔 의심 말입니다.

그런데 돈 벌고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가요? 혹시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 아닌가요? 자기보다 못한 부분을 가진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 교육 아닌가 말입니다. 성경에도 있지요?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명문고를 인류와 사회 혹은 약자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로 평가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문고 타령을 할까요?

(200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