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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정치

일당 지배국가의 음모 세상에는 왕정국가도 많고 일당지배 국가도 적지않다. 흔히 일당지배국가라고 하면 쉽게 중국의 공산당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 중에도 있다. 그 대표가 일본이다. 물론 일본에는 많은 군소정당이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진영의 양대 정당이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의 야합(1955년)으로 탄생한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일본 국민들의 변화요구에 잠깐 정권을 놓은 것을 빼면 줄곧 정권을 놓지 않은 장기집권 정당이다. 풀뿌리 정치를 빼면 사실상 일당지배국가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1990년 위기에 몰린 군부 쿠데타세력은 당시 4개 정당으로 나뉜 정당체제 중에서 3개의 정당을 통합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 일본 자민당과 글자 순서만 다르다)을 출범시킨다. 일본식 영구집권 시도였다. 지금.. 더보기
또 다시 핵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는 미국과 영국 영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열화우라늄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러-우 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이 전쟁에 핵이 사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미-영은 이미 이 포탄을 이라크와 발칸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상대방이었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장이 작았다. 그럼에도 기형아 탄생이 급증했었다. 게다가 러-우 전쟁은 다르다.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들이 핵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Ukraine war: UK defends sending depleted uranium shells after Putin warning 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65032671 Ukraine war: UK defends sending depleted ur.. 더보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책은 재앙이다 한국사회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있다. 적정 수준의 인구증가에 맞추어 구축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줄어들고, 산업현장은 구인난에 허덕이며, 산부인과는 문을 닫는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한국형 비극의 원인이다.이러한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경제적 부를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해온 국민들이 경제성장으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부를 갖게 되자 자신의 인생이 중요해졌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아제한 정책이 왜 문제일까? 이 산아제한정책이 무슨 이유인지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될 때조차 유지되었다는 점이 .. 더보기
지소미아 연장 중단의 의의 지소미아 파기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나보다. 일부 우려도 있다고 한자.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한미, 미일 군사협정을 통해 삼각 관계로 해결해오던 군사정보교류를 한일간에 직접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2. 심지어 과거에도 한일간에 필요한 경우 직접 정보를 주고 받았다. 3. 그래서 지소미아는 마치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와 같은것으로, 개별 승인을 포괄승인으로 바꾼 것에 비유할 수 있다. 4. 문제는 시작할 때부터(이명박정부는 2012년 비밀리에 이를 추진하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협정체결 1시간 반 전에 취소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2016년에 전격 체결했다) 아직 해소되지않은 한일간의 식민지지배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었다. 5. 게다가 이는 일본.. 더보기
2018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질 예정이다. 모든 선거는 중요하다. 게다가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이 선거일에 헌법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해도 지난 5월 9일의 대통령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첫 공식선거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이다. 촛불대선이 갖는 의미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의미를 새겨보고 마음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5.9 대선은 지난 9년 동안 빚어진 주요 문제들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가능했던.. 더보기
차기 대통령과 싸드배치 차기 대통령과 싸드 배치 이번 대선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다. 당연히 세월호 희생자들이나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짐승이 아닌 사람의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일 먼저 거론해야 할 것이다. 또 촛불시민의 요구로 터져 나온 적폐청산도 있다.(나는 이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소위 수구세력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여야 하는데 수구언론의 단결로 전혀 엉뚱한 것을 적폐라고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듯이 말이다) 최근 미국 부통령이 거론한 한미FTA 개정문제도 갑자기 새롭게 이슈가 되었다. 천안함 진실 규명도 빼.. 더보기
총선에 임하는 나의 자세^^ 이번 선거에 관해서는 내 입장을 미리 밝혀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찌보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께 무례한 행동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생각을 알고 대화하는게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 여당이 지난 8년간 무슨짓을 했는지는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선서때만되면 쇼를 해서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는 기술 외에 정치도, 행정도, 무엇하나 정상인걸 찾아볼 수가 없다. 더민주당(이름에 다시 민주당을 넣은 것 하나만 쓸만하다)은 그 숱한 기회를 주었어도 만년 2등 자리를 즐기며 새누리와 술잔을 높이 부딪히는 또 다른 여당이다. 이대로는 절대로 2등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잡겠다고 불피웠더니 빈대가 튀어 나와 심기를 어지럽힌다. 더민주당에.. 더보기
백남기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수차 경찰관을 위해 해야할 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미국에 돌아오자 문제가 생겼다. 그들의 일부가 사회에 평화적으로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시민들을 저격하는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참전기간 동안 명령 때문이든 혹은 두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훈련을 통해 그렇게 키워졌든 이유는 모르지만 민간인을 일상적으로 학살했던 경험이 정신이상을 일으켜 민간인을 저격하는 암살자가 되었던 것이다. 백남기씨를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수차의 경찰관에게 하루빨리 피해자 가족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게 해야한다. 그가 얼마나 심리적 압박상태에 있을지 너무 뻔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 상황이 어디로 발전할까? 아마 당사자는 죄의식과 조직적인 정당화 세뇌 속에서 혼란에 빠질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후에 .. 더보기
지방자치에서 정당정치의 그늘을 걷어내자 지방자치에서 정당정치의 그늘을 걷어내자 6.4지방선거가 세월호참사의 영향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세월호참사의 여파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유래 없이 높았던 탓에 형편없이 패배할 줄 알았던 새누리당이 선전했는가 하면, 손쉽게 대승을 거둘 줄 알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승리했다고 주장하기 민망한 성적표를 받는데 그쳤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평가와 그들만의 정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보도를 보면 평가도 반성도 없다. 풀뿌리자치의 근간인 군산시의회의 의장단 구성이 여전히 정당정치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반성과 지탄의 한 가운데에서 치룬 6.4지방선거는 두 정당만으로 보면 전혀 변화의 조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권자들이 새누.. 더보기
18대 대선을 평가하지 말라 나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게 내게 특별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 대선은 내 삶에서 지나쳐 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니 그 결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결과이면 더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을 뿐이다. 어차피 누가 되든 내 삶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둘 다 똑 같다는 양비론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말한다)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늘 그러했듯이 또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복기하며 책임을 묻거나 한탄하거나 비난하는 글들을 읽는 것 이 마음 편하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이 괴롭다. 나는 정치인도, 정당인도, 혹은 선거.. 더보기
2012년대선을 앞두고 솟아 나온 기억 1. 6월 항쟁 때였다. 나는 모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었다. 모교의 한 여학생이 진압전경의 것으로 보이는 군화발에 밟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배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에 시신을 빼았아 화장해 없애려는 전경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루는 그곳을 지키다가 젊은 날의 혈기로 짱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 때 약간 어깨가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후 계속 약간 불편하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어깨가 한달쯤 전부터 많이 불편하다. 자다가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모로 누우면 아파서 깜짝 놀란다. 신음소리도 냈나보다. 아내가 놀라 묻는다. 2. 오늘 새벽에도 아파서 잠을 깼는데, 꼭두새벽부터 전화벨이 울린다. 아내가 일어나 받더니 넘겨준다. 한국에서 시차를 무시한채 걸려온 전화이니 혹시나.. 더보기
국민경선제에 담는 희망 국민경선제에 담는 희망 나는 일부를 제외한 많은 정치학자들을 “매우” 싫어한다. 그들은 어떤 정치적 사건을 말할 때면 언제나 점잖게 혹은 현학적으로 ‘이런 점은 좋으나 저런 점은 결점으로 지적 된다’고 말하기를 즐긴다. 원, 세상에! 세상일엔 언제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들의 생각을 말하라. 당신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것이 좋다는 것인가? 싫다는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적인 것처럼 보여야만 누리는 인기와 보수언론의 눈치를 잘 살펴야만 소위 잘 나갈 수 있다는 현실의 상반된 요구를 섬뜩한 머리회전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라면 나의 지나친 편견일까? 국민경선제. 우리 현대사에서 4.1.. 더보기
2012년 대선 결과도 뻔합니다 내가 통계학자로 살면서 생긴 버릇 가운데 하나는 모든 문제를 통계라는 단순 무식한 눈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세상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매우 과학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감으로 보는 것이지요. 가장 비과학적인 태도 말입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줄 압니다. 지나치게 이 일에 몰입하는 분들도 있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사나 페친들의 글들을 읽다가 그냥 통계학자의 단순 무식한 생각을 참고나 해보시라고 적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은 무조건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기득권을 가지지 않았다 해도 친인척관계 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자로 착각하거나 혹은 이를 적절히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보기
MB 대국민 사과담화문 발표 MB가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는군요. 그 사람은 제발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고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아직도 일은 계속 하겠다네요. 끝까지 나라 팔아 토건족들에게 은혜갚고 일족이 함께 말아먹겠다는 다짐의 표현... ㅠ.ㅠ 더보기
4대강과 이명박, 삽교천과 박정희 얼마전 이명박이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현실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 셈입니다.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블로거들의 글을 읽어보니 연설 내용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내 머리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30년도 더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박정희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서 했던 1979년 10월 26일의 연설입니다.. 더보기
안철수, 문국현, 이찬진 갑자기 안철수씨가 뉴스의 촛점이 되었다. 내가 볼 때 그가 뉴스를 타는 것은 순전히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미 MB에게 확실하게 장악당한 언론의 입장에서 보수쪽에서 서울시장을 장악하지 못할바에야 확실한 야당보다는 어정쩡한 칼러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나는 안철수씨를 존경한다. 아니 그 전에 문국현사장이나 이찬진씨 역시 존경했다. 그들은 공통점을 갖는다. 정치인이 아니면서 자신의 영역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세상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오래 시간 사회를 위해 활동하면서 언(말)과 행(실천)으로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과정)이 없이 정치에 나섰다가 패가망신했다는 점이다. 왜 .. 더보기
나는 이런 공약을 원한다 우리 모두 이런 공약선언하기 운동을 해봅시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던져주는 공약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하나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공약을 던져줍시다. 1. 신자유주의 반대 2. 지상파방송 신규허가 철회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4. 4대강 복원 나는 위 기준으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더보기
[6.2 지방선거를 읽는 방법 3] 민주당은 과연 승리했는가? 6.2 지방선거를 읽는 법3: 민주당은 과연 승리했는가? 선거의 승패를 논하는 것은 사실 무익한 일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읽어 보는 마지막 글로 과연 지난 선거에서 승패를 논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당시 언론들이 한나라당이 크게 패했다고 했듯이 겉보기에는 민주당의 승리와 한나라당의 패배, 그리고 민노당의 의미 있는 약진이 돋보인 선거였다. 과연 그럴까? 사실 2년 뒤를 생각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혹은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범 민주당이 형편없이 패한 선거였다. 2년 후의 대선을 생각한다이번 지방선거는 MB의 실정을 심판한다는 의미 외에도 다음 대선의 잠재적인 후보들을 가시화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즉 차기 대선을 위한 안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런 .. 더보기
[6.2지방선거를 읽는 방법 2] 레임덕의 시작 6.2지방선거를 읽는 방법 2: 레임덕의 시작나는 지난 번 글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민심 혹은 여론의 흐름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의 결과가 단순히 여론조사의 신뢰성이나 지방선거의 승패를 넘어서 이 정권에게 저주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똑 같이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빚어지는 레임덕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자.인간사회에서는 언제나 반대와 협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다른 소리를 내는 입을 막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밀스러운 기관의 개입에 의한 감시와 협박,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김씨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더보기
[6.2지방선거를 읽는 방법1] 민심 혹은 여론 6.2지방선거를 읽는 방법 1: 민심 혹은 여론6.2지방선거가 끝났다. 한나라당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고 엄살이고 민주당은 국민의 승리를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입이 찢어지는 듯하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여전히 막가파다. 세종시건은 국회로 공을 넘겨버리더니 돈 되는 4대강 사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정도를 넘어 오히려 더 속도를 낸다. 왜 그럴까? 6.2선거를 읽어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글에서는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읽어 보려고 한다.여당 독주견제로 시작했던 민심에 천안함 약발 먹혀사실 지방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전 이미 민심은 한나라당과 MB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들썩거렸다. 지난 4월 10일 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 더보기
지금은 평화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천안함이 원인미상의 사고로 침몰하고 수많은 꽃 같은 목숨들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심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평화를 말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불안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설명 때문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앞세우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감정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받는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마치 역할을 분담하여 한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슬그머니 아니라고 하는 모습은 자꾸.. 더보기
천안함, 그 우울한 이야기 KBS 9시 뉴스 4월 7일 그렇다면 한 준위가 작업을 했다는 제3의 부표가 설치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베일에 쌓인 현장에서 군이 특이한 작업을 벌이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백령도 용트림 앞바다, 이곳에도 부표가 설치돼 있습니다. 천안함 함미와 함수가 침몰된 지점에 설치된 부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부표가 떠 있을까? 국방부는 천안함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에 부표를 설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그런 조각들. 배에서 나온 조각인지 외부 충격에서 나온 파편일 수 있고." 하지만, UDT 동지회 회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故 한 준위 사고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UDT 동지회 회원들이 이곳에서 수중수색 작업을 할때.. 더보기
나라의 품격이 어찌 이다지도 철저히 뭉개지고 있단 말인가? 나라의 품격이 어찌 이다지도 철저히 뭉개지고 있단 말인가?개판이다. 개판도 더러운 잡종개의 난장판이다. 우리는 천안함이라는 한 군함의 침몰사건을 보면서 현 권력의 방송장악의 결말을 보기 시작했다. 한 신문의 보도를 보면 사고가 났던 날 밤에 지상파 세 방송사가 사실 확인 없이 일제히 성급하게 “북한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했다. SBS는 26일 밤 11시40분께 ‘스타부부쇼 자기야’를 방송하던 도중 ‘2함대 소속 초계함 1척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KBS도 이날 밤 11시부터 방송된 ‘뉴스라인’ 끝 무렵에 박상범 앵커가 별다른 근거도 대지 않고 “원인이 북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데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알아봅니다”라고 언급했다. MBC도 이날 밤 12시40분부터 방송.. 더보기
실패할 대통령 혹은 토사구팽 실패할 대통령 혹은 토사구팽 MB의 지지율이 경이적인(?)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는 취임 초기의 지지율이 80%에서 20%로 급락한 최초의 대통령이었고 요즘에는 언론관련법, 4대강사업, 세종시, 방송인솎아내기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40%대를 유지하는 불가사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기관들이 모두 청와대에 포섭되었거나 눈치 보느라 알아서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주택보급률에 비해 자기 집 소유비율은 턱없이 낮아첫 번째 추측은 전혀 다른 종류의 통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무려 110%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100가구당 110채의 주택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택걱정은 사라졌을까.. 더보기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나의 실패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역사는 자기의 길이 있다. 실패한 이야기가 거름이 되길 바란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못다 쓴 회고록]노대통령이 독백처럼 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비록 내가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산에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시민연대 사무국에 말했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취임 초기,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김대중대통령 시절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지요. 그 후 걸어서 판문점을 넘어 남북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이런 노력과 성과는 이미 초기에 저질러 놓은 대북송금특검 때문에 퇴색해 버렸습니다. 사실 남북관계는 민족사적으로나 경제 혹은 사회적.. 더보기
투표, 하셨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회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힘을 내 쓴 글입니다. 요즘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참 한심해서 이젠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9일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자신의 임기 중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4대강 죽이기’라나 뭐라나 하는 이상한 이름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시작한 마당에 옛 간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죽이기와 살리기, 친환경개발과 환경파괴, 녹색성장과 재생불가능이 동의어가 되어 버렸습니다.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사실 임기 내내 어디 이런 억지와 고집과 눈속임이 단 하루라도 없었던 적이 있나요? 노대통령의 서거과정은 물론이고 대낮에 테러를 자행하는 민병대 수준의 친위 조직들이 활개를 칩니.. 더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성명｣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민주공화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이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들의 포괄적인 승계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가운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원주의,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의 결실이 송두리째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에 직면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작년에 이미 전국 규모의 촛불로 타올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기치 아래 전국 곳곳에서 타오른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역주행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지혜로운 통첩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더보기
암담한 연말이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암담한 연말이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암담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불경기의 여파로 겪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로 계속되는 권력의 횡포로 빚어진 경제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사실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도 합니다.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가장 고통을 겪는 나라 속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받아들인 금융시장개방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미국에 종속되어 나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인 FTA가 금융시장에 관한 협정으로 변질된 한미 FTA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해 놓았습니다. 한미FTA는.. 더보기
이명박 정부 5년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도록 한 한미 간의 소고기 협상 결과를 놓고 국민의 약 80%가 반대하면서 이대통령은 취임한지 2개월 만에 얼리 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심각한 권위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김영삼정부가 결국 IMF사태로 끝났듯이, 우스갯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비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하루빨리 방향전환에 나서야 합니다.이 국민적 저항의 직접적인 계기는 소고기 수입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징조는 취임 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장관임명 때부터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런 일은 보좌관임명 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반대가 심하면 이리 저리 말만 .. 더보기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지난 2월 방콕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 나눈 대화중 으뜸은 역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외국인 동료에게 듣는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한국 사람들이 다시 구체제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70%를 차지할 것이란 기사를 인용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저는 당시에 그분들에게 한국인의 역동성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절대로 60%를 넘지 못할 것이며 50%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는 반 노무현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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