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교수 촛불대책회의

오늘(7월 3일 오전 11시) 전북지역 대학교수들이 촛불집회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정책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첫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성명서를 옮겨 적습니다.

쇠고기 재협상 및 민의의 수용을 촉구한다

쇠고기 협상 문제로 촉발된 국민들의 대정부 저항이 다수 시민들의 희생과 더불어 국가적인 소모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전북지역 교수들은 교수사회 고유의 전문성과 절제된 참여 의식에 바탕한 한시적인 연대체로서 ‘지역교수대책회의’를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교수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돌이켜보면 현 정부는 출범 이전에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공공연하게 역설하는가 하면 출범 직후에는 심지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마저 사퇴를 강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그런 가운데 인사, 외교, 교육, 언론, 의료, 복지, 종교 등 여러 부문에 있어 상식 밖의 오만과 독선과 편향성을 드러냈고, 특히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마치 정부 스스로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숨통을 조이려는 듯한 기형적인 교육정책들을 쏟아냈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문제의 쇠고기 협상이 절차상의 졸속과 외교상의 굴욕으로 얼룩지게 된 것도 위와 같은 오만과 독선과 편향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촛불시위로 대변되는 근래의 범국민적 저항은, 그것이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촉발되고 가시화되었을 뿐, 현 정부의 기본 노선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으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감과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 아래 우리는 우선 온 국민에게 이른바 ‘진보’와 ‘보수’ 또는 ‘우파’와 ‘좌파’라는 막연한 대립을 넘어서서 상생과 평화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또 실천할 것을 온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그리고 현 정부에게 촛불시위로 드러난 민의를 왜곡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그에 상응하는 정책 전환을 조기에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 졸속으로 이루어진 굴욕적인 대미 쇠고기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하라.

1.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법률상의 임기를 보장하라.

1. 각종 언론을 통제, 탄압, 장악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1. 초․중등교육의 제도적인 공공성과 내용상의 창의성을 제고하라.

1. 모든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역, 계층, 종교 편향성을 배제하라.

1. 촛불 민의의 조기 대폭 수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택임을 명심하라.

 

2008년 7월 3일

쇠고기재협상 및 민의수용을 촉구하는 전북지역대학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