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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꼬라지

지역경제의 이해 지역경제의 이해 지방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니 좋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기업은 들어올 때 많은 지원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치면서도 조금만 사정이 나빠지면 다시 떠나려고 하니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둘 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역경제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되어야한다. 1980, 90년대에 우리 경제학자들은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다. 한국은 대기업이 하나만 휘청거려도 경제가 흔들리는데, 대만의 산업은 거의 다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풍의 영향을 덜 받으니 좋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러나 경제도약 단계에는 이런 주장이 유효하지만,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가 등장하면 상황은 전.. 더보기
전북교육감을 소환하자고? 전북교육감을 소환하자고? 지난 5월 1일 전북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 뉴스를 듣고 읽었다. 그 뉴스가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분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라는 것이 하나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북교육감 소환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나서면서 주요 공약으로 무상 보육을 내걸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살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때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더보기
나의 살던 고향은... 폭염의 도시, 전주 나의 살던 고향은... 폭염의 도시, 전주-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의 용도- 내가 고등학생 때까지 살았던 고향, 전주는 기린봉에 올라서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나무에 가려져 주택을 알아보기가 힘든 곳이었다. 고향을 떠난 지 30여년이 지나 돌아와 다시 기린봉에 올랐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나무가, 숲이 통째로 사라졌다!!! 더 끔찍한 일은 내가 돌아온 후로도 계속 해서 도심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었다. 화산의 한 자락을 없앤 것은 롯데그룹이었다. 이미 그 산자락의 일부를 아파트로 바꾸었던 그들은 진북터널 쪽 산자락 역시 없앴다. 나중에 사업주체는 바뀌었지만 시작은 롯데가 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 롯데그룹에 넘겨서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한다. 물론 잘 갖춘 쇼핑몰도 필요할 것이다. 도시로서의 면목.. 더보기
왜 우리는 꼭 정치를 하려고만 하는가? 왜 우리는 꼭 정치를 하려고만 하는가? 나는 지난 5월 10일, ‘어쩌면 사무소’라는 어쩌면 이상하게 느껴질 이름을 가진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커플은 시민단체의 활동가 출신으로 몇 년 전 그 동안 해오던 활동을 접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옥수동 산동네를 지키고 싶어 현장에 살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울한 현실을 깨닫고 사라져가는 옛 산동네를 사진에 담고 기록을 남기는 일(‘옥수동 트러스트’라고 합니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그 옆 약수동에 작은 카페를 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사진: 어쩌면 사무소 전경] 오랜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철탑 농성을 끝내고 내려온 노동자.. 더보기
새만금과 두바이 신기루 이 정부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막가파식으로 밀어 붙일 게 뻔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전 사업으로 전북에 할당한 핵심 기관이었던 토공이 전북으로 이전할지 불투명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전북은 새만금 하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이 잘못되면 전북은 글자그대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렇다 해도 전북도민의 희망대로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를 밝혀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만금 사업을 두바이에 비유하여 한국의 두바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왔습니다. 두바이는 나비 한 마.. 더보기
자율형개방고에 대한 우려 군산고가 자율형개방고로 지정되는 것을 어떤 분들은 기대의 눈길로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군산고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입학안내 문건은 안타깝게도 그리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학원생 모집광고 전단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군산고등학교에 오면 매우 힘이 듭니다." "입학하여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건의 전체 내용을 읽으면서 이 광고 문안을 작성하신 분이 혹시 입시학원의 광고를 카피한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광고문안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오직 입시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운영할 테니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올 사람만 입학하라는 것으로 느꼈다면 지나.. 더보기
낙후된 전북에 새만금 광신교가 창궐하는 까닭 2004년 12월 10일경부터 벌어진 일련의 사태 때문에 나는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씁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공무원노동연맹 전북도청지부가 전북대학의 연구지원비 삭감을 거론하는 성명을 내면서 시작되었지요. 이어서 전북대 총장과 보직교수 등 10여명이 도의회를 찾아가 전북대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였고, 도의회는 예산의 칼자루를 쥔 기관답게(?) 위세를 부렸다는 뉴스가 공중파를 탔습니다. 이어서 전북대 새만금연구 사업단 소속 교수들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언행을 삼가”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비로소 전라북도가 왜 이리도 지지리 궁상인지 그 원인을 알 듯 싶습니다. 나는 2003년 늦가을 새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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