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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경제

울산의 제조업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전체가 걱정이다 시사인 2024년 3/26일자의 커버스토리에 양승훈교수의 의견이 실렸다. 그는 사회학자여서 산업을 연구하는 나와는 다른 물에서 놀고 있지만, 아마 한번쯤은 어디선가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가 울산의 제조업에 대해 내놓은 걱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조업은 구상과 실행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면, 양교수의 걱정처럼, 지방은 더욱 빠른 속도로 망가진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 미국은 실행에 해당하는 생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구상만 하면서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애플이 미국에서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는 기업 덕분에 부자여도 국민은 가난한 이유이다. 그래서 미국이 IRA법이나 반도체관련 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아예 모든 가치사슬을 미국내.. 더보기
고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시작될 때,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이 문제는 그 때 갑자기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생각의 결론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1. 낮은 출생률 2. 고도 성장 불가 2번부터 거칠게 정리해보자 이미 한국경제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 가난한 나라는 조금만 노력해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이미 충분히 성장한 나라는 조금만 성장해도 그 절대적인 증가량 규모는 가난한 나라의 10-20% 성장에 해당할 만큼 증가한다. 게다가 폐쇄경제에서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인구증가율로 수렴한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과거의 고도성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싶은 자들.. 더보기
일본 엔화 환율의 급변이 걱정이다. 어제 엔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은 이자율이 높고 일본은 낮은 탓이다. 당장 나타날 일은, 1)한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시간이든 돈이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원화가치가 높아 일본관광의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는 아니다. 2)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자충수를 두었고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이트리스트 품목들을 국산화하거나 대체수입선을 발굴해서 한국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환율변화는 심각하다. 국산품이나 대체수입품의 가격이 일본산보다 비싸져서 그동안의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이다. 3)이미 대중관계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대일 무역적자.. 더보기
조선업 호황이 아니라 위기일 수도 있다. 한국 조선업이 일본을 이긴 것은 빠르게 IT화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역사가 오래되어 전통적으로 도면을 문서로 보관했는데 비해 우리는 뒤늦게 뛰어들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도면을 디지털상태로 보관했지요. 덕분에 수주경쟁에서 빠르게 도면을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공정의 대부분은 용접이고, 선박용접은 자동차와 달리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점이 저가 공세로 추격해오던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용접숙련공들은 중국의 비숙련 상태의 노동자들보다 고품질의 용접을 했고(설계도면대로 블럭을 이어붙이면 용접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오차가 거의 없게 용접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은 건조시간과 원재료비용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 더보기
20대 대선을 앞두고 고민해야 할 경제문제 지난해 여름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오래 동안 존경해온 은퇴 학자 한 분이 이것 때문에 깊은 염려를 담아 글을 쓴 것을 읽었다. 그 분과 생각이 다르다. 연휴를 이용해서 오랜만에 긴 글을 쓰려고 한다. 1. 선진국은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돈을 풀어야 했다(금리인하 포함).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풀었다. 이 돈을 풀지 않았다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야 했을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주식과 함께 많은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 2.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에 따른 봉쇄를 완화시키면서 돈을 많이 푼 나라일수록 유동성 증가로 인한 위기가 크게 닥쳐오고 있다.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 더보기
제로금리, 이대로 좋은가? 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기준금리 0.5%)에 묶어두고, 한은총재가 친절하게 빚투를 경고했다고 한다. 가소롭다. 일본처럼 아주 서서히 몰락하는 길을 선택하고 국민에게는 경고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제로금리가 장기화되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실한 놈이 가장 바보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면 모은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될 것이란 기대는 사라진다. 처음에는 과소비로 나타난다. 한동안 극성을 부렸던 명품소비가 그것이었고,학생들을 시커먼 롱패딩 열풍이 지배했던 것도, 좀더 자란 후에는 누구나 외제차 브랜드에 목숨걸던 것도 그 결과이다. 그런 돈이 흘러다녀 소위 유동성이 커진다. 유동성이 커지면 무조건 투기광풍이 부는 법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불문률이다. 처음에는 부자들만 투기에 뛰어들지만, 제로.. 더보기
중국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는 얼마나 객관적인가? 2000년이었던 것 같다. 내가 잠시 머무르던 대학에 중국 대학에서 방문한 교수가 있었다. 그는 중국을 지긋지긋해 했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가난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바로 그 인구덕분에 10-2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는데 성공했다. 경제적인 이유만 따지면 그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한겨레에 실린 아래 기사는 전문가가 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노란 형광줄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본다. 1.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탄력을 잃고 있다’ 당연하다. 2008년 위기때는 전세계의 주요경제국가들이 국가채무에 빠져있었고, 오직 중국만 국가채무가 없는 나라였다... 더보기
코로나19의 경제적파장과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당 부분은 불편함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이면서 그 영향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경기침체일 것이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해고가 심각하다. 한국의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미국은 올 3월 둘째주말 기준으로 실업자수 증가 폭이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덮쳤을 때 일시적으로 증가한 실업자수에 육박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정형화되어 있다. 경기선행지표인 재고의 증가나 투자의 감소가 나타나면, 시차를 두고 경기동행지표인 소비의 감소와 생산활동의 부진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완화시킬 기회가 있.. 더보기
임대료인하에 대한 보상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송기균경제연구소? 경제나 연구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통계를 살펴보고 글을 쓰는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위 댓글에서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서민과 빈곤층의 세금을 뜯어서 건물주의 주머니로 넣어주는"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도 버젓이 실행하겠다는 집권당의 배짱이 놀랍다. “ 2013년 기준으로 빈민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위 20%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민에 해당하는 4분위 소득자의 조세율은 0.28%에 불과하다.(이상 김낙년교수 계산) 그러니까 임대료 삭감액의 50%를 보상해주는데 사용하는 조세는 최소한 서민과 빈민층이 낸 세금은 아니다. “자영업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건물의 수요가 감소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줄곧 오르기만 하던 임대료가 실로 몇 십년 만에 하락하자.. 더보기
제조업없이 경제도 없다 미국의 제조업 활동지수가 2009년 6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10%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조업이 위축되면 공급사슬을 통해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준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경제의 1/3이 제조업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결국 금년에 두드러지고 있는 제조업불황은 미국경제를 불경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몇년전 정부의 한 부처에서 직원대상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강연을 요청받아 한 적이 있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한 분이 매우 강하게 어필했다. 산업구조가 4차산업혁명으로 서비스화 되고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제조업을 강조하냐는 취지였다.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마무리되었는데, 당시에 많이 걱정스러웠다. 제품의 경쟁력이 .. 더보기
자유무역, 동아시아, 한중의 경제위기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경제학자의 주류는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넘어갔었다. 둘다 자신들의 경제력이 힘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미 1970년대 들어서면 IT분야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다른 부문에서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니 1980년대부터는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보호무역주의는 필연적으로 영미 두 나라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있는 두 분야, 금융과 IT를 무기로 경제강국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했고 다른 국가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자 FTA협상을 통해 조금씩 목적을 달성했다. 처음엔 나프타협약으로 시작해서 결국 최종 완결본은 한미FTA였다. 두번째 IT분야는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압박했다. 즉 자신있는 분야는 개방을 요구.. 더보기
나선형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 사드와 한국 위기의 구조 나선형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 사드와 한국 위기의 구조 웰스(Wells)는 2009년 자동차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의 나선형구조(Crisis Spirals)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 기업이나 산업이 나선을 따라 상향이동(upward positive feedback loops)하기도 하고 하향이동(downward negative feedback loops)하기도 하는데, 일단 상향 혹은 하향의 국면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모형이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가 최근 수개월 동안 목격했듯이 북·미간의 발언 수위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 모형의 적용.. 더보기
최저임금인상이 가져올 파란나비효과 나비효과란 말이 있다. 어디에선가 벌어진 작은 일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던가? 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갈 첫 단추가 꿰어졌다.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온다. 당연하다. 모든 일에는 환영할 부분과 우려할 부분이 있는 법이니까. 문제는 어느 한쪽면만 바라보고 찬양일색이나 비방일색인 경우이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파란나비효과’(항상 기호 1번을 찍었던 성주주민들이 사드배치 이후 투쟁과정에서 어떻게 생활정치에 뛰어드는 주민들로 변했는지를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 나는 나비효과 중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와 함께 놓치지 않아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이다. 먼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 더보기
유럽 말고기파동의 주범, 신자유주의 나는 얼마전 유럽의 말고기 파동이 나자마자 이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BBC의 기사를 추적하여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조선비즈에 관련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현상과 원인을 그럴듯하게 정리하였지만, 내 관점에서 보면 핵심을 피해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30228180606382 우선 파동의 내용과 진행과정은 위에 링크를 걸어둔 조선비즈 기사를 읽으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원인을 살펴 봅시다. 1.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경제활동자유를 그 기치로 하는 이념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여 자본가들이.. 더보기
자본윤리 뿐 아니라 노동윤리도 문제이다 오랫 동안 비워 놓았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오니 집이 엉망이다. 그런데 그 집을 수리하다 보니 애당초 아파트를 지을 때 노동자들이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신자유주의를 경멸한다. 그것은 자본가에게 윤리는 없고 오직 그 힘을 사용하여 돈을 벌기만 하도록 조장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천박한 이념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윤리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아야하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비워둔 아파트에 다시 돌아왔다. 밤 늦게 집에 도착한 우리는 욕조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급하게 난방만 하고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살펴보니 지난 겨울 혹한에 심한 수축이 일어나 욕조가 실리콘 접착에서 분리되어 내려.. 더보기
충격, MB정부5년 왜 살기 힘든가했더니... 충격, MB정부5년 왜 살기 힘든가했더니... 5년 전 대선, 국민들은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욕하면서 경제대통령을 뽑는다고 뽑아놓은게 지금 대통령 이명박이다. 그는 경제만은 확실히 살린다고 외쳤고, 국민들은 정말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말이 많다. 왜 그럴까? 나는 몇 가지 통계를 들여다 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4년간(아직 2012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경제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퇴보했다.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하여 2011년의 국가통계를 살펴보자. 먼저 국가채무는 420.8조로 2007년에 비해 121.6조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공공기관부채는 463.5.. 더보기
Economics of Enough 그 러나 왜 이미 부자가 된 나라들조차도 경제영역의 확장(경제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자나라들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비참하고 가난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에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동기일리는 거의 없다. (Bob Goudzwaard 등, 2007, 문제 투성이 시대의 희망, 92p.) But why does expanding the economic domain receive the highest priority in countries that are already rich? The message conveyed through many political speeches is that society needs economic .. 더보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몰려온다 Junk Bonds Grow More Popular and Turn Even Riskier[정크본드(쓰레기채권)가 더욱 보편화되고 더욱 위험해지기까지 했다]By NATHANIEL POPPER, Published: October 28, 201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2/10/29/business/junk-bonds-are-growing-more-popular-and-turning-even-riskier.html?hp&_r=0 며칠전 뉴욕타임스의 톱기사입니다.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 이전에 하던 짓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군요. 정크수준의 신용등급을 갖는 회사들이 채권보유자들에게 되갚을 능력을 감춘 채 위험한 목적으로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답니다. 초기.. 더보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지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만연했었습니다. 그 구호는 경제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의 어리석음을 자극하여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요. 즉 경제대통령을 뽑는답시고 뽑아 놓은 대통령이 바로 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과연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 대통령을 뽑는 순간, 과거 10년을 잃게 된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나는 최근 한 친구로부터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동향을 살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경제의 호황여부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얼마나 흑자이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 더보기
강만수 경제팀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오직 경제살리기라는 환상 하나 때문에 소위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달리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서민경제는 끝 모르는 바닥으로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추락의 이유로 거론되는 원유가 폭등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앞서 우리 경제를 망친 것은 전적으로 현 정부 경제팀의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반드시 강만수 경제팀이 경질되어야만 한다. 현 정부 들어 초창기의 적정 환율은 대략 1달러당 950원 이하였다. 그러나 강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1달러당 1,050원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가져왔던 정책과 같은 데, 수출기업들은 약간의 손해를 .. 더보기
농민이 겨우 지켜온 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망쳐서야 -곡물파동의 진실- 농민이 겨우 지켜온 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망쳐서야-곡물파동의 진실- 요즘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민들의 투쟁으로 쌀시장 개방이 늦춰져 이런 위기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을 죽이려 들었으나 농민들이 살린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선 식량폭동이 일반화되었으며, 유럽도 식량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처럼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은 물론이고, 원유가 풍부해 부자나라인 아랍에미리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군대를 투입하였으며, 스리랑카도 농업입국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은 식량위기가 미국의 금융위기나 유가폭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구촌 안보.. 더보기
경제문제의 원인과 새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매체들이나 후보들은 모두 경제문제를 쟁점으로 삼았다. 일찍부터 경제문제가 쟁점이 됨에 따라 이번 선거를 역대 주요 선거 중에서 가장 흥미 없는 선거로 만들었다. 여기서 경제문제란 양극화로 빈부격차, 수출의 호황과 내수부진, 비정규직의 양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문제가 있을 때만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영미계 신자유주의를 수용해 생긴 부작용이었다. 그러나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성장률 몇 %라는 공약을 내걸기에 바빴다.양극화의 원인은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방외환위기 당시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거의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우량기업의 자본을 상당부분 외국자본이.. 더보기
녹지대(그린밸트) 정책의 한계를 생각하며 친환경자동차 이야기를 쓰다 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고민거리들이 한꺼번에 삐져나옵니다. 도로가 산을 가르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답답해지는 분들을 위해 엉뚱한 다리를 긁어 봅니다. 사실 박정희시대의 녹지대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만은 잘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지대에 묶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에 쌓여 있고 기회만 오면 이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나는 얼마전 녹지에 넓은 땅을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친구를 만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그린밸트를 푸는 것이 얼마나 환경파괴적인 정책인가 말했는데 그 친구가 대뜸 그 땅의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녹지대를 묶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가의 상승이 다르기 때문입니.. 더보기
정부는 임대아파트 부도사태의 교사범, 지자체와 국민은행은 공범 군산주민의 10%가 고통 받는 임대아파트 부도 사태 지금 우리나라에는 3만호쯤 되는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있고, 군산에만 8,200여 가구가 있다고 한다. 세대 당 3명으로 계산하면 군산주민의 10%쯤이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부도난 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서민을 죽이는 이런 사태의 배후에는 고의 부도도 마다하지 않는 사업자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은행이 사실상 공동책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도를 내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90년대 후반에 건설된 것들이다. 외환위기(IMF)시절, 정부가 ‘내수진작과 신규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했기.. 더보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시대 뻔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만 달러시대에 진입한 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의 부실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고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재벌 경영의 투명화와 외환위기로 나타난 빈부격차 심화의 해소 등에서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정치인들이란 게 원래 상식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여성을 경제현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 경제 잡지는 최근호에서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내용을 커버스토리로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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