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MB정부5년 왜 살기 힘든가했더니...

충격, MB정부5년 왜 살기 힘든가했더니...

 

5년 전 대선, 국민들은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욕하면서 경제대통령을 뽑는다고 뽑아놓은게 지금 대통령 이명박이다. 그는 경제만은 확실히 살린다고 외쳤고, 국민들은 정말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말이 많다. 왜 그럴까? 나는 몇 가지 통계를 들여다 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4년간(아직 2012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경제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퇴보했다.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하여 2011년의 국가통계를 살펴보자. 먼저 국가채무는 420.8조로 2007년에 비해 121.6조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공공기관부채는 463.5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214.5조원이 늘어났다. 결국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총 부채는 336.1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총생산(GDP)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2011년 명목GDP는 1237.1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262.1조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4년 동안 경제규모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보다 무려 74조원이나 적은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74조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빚을 내서 여기저기 투입하여 마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저주스런 IMF 사태는 또 온다. 왜 이 당은 집권만 하면 나라경제를 거덜 내는가?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마치 경제를 잘 다루는 정당인 것으로 속는가? 정말 불가사의하다.

   

(단위: 조 원)	2007년	2011년	MB4년의 변화
국가채무	299.2	420.8	+121.6
공공기관부채	249	463.5	+214.5
부채합계	548.2	884.3	+336.1
GDP	975	1237.1	+262.1
GDP증가 - 부채증가	-	-	-74.0

(모든 통계는 국가통계포털 및 신문기사에서 인용) 

[물론 부채는 4년 동안 누적된 값이고 GDP는 1년 단위로 측정하는 값이므로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4년 동안 누적된 부채가 4년 동안 GDP를 증가시킨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은 빚잔치를 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