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몰려온다

Junk Bonds Grow More Popular and Turn Even Riskier

[정크본드(쓰레기채권)가 더욱 보편화되고 더욱 위험해지기까지 했다]

By NATHANIEL POPPER, Published: October 28, 2012,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2/10/29/business/junk-bonds-are-growing-more-popular-and-turning-even-riskier.html?hp&_r=0

며칠전 뉴욕타임스의 톱기사입니다.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 이전에 하던 짓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군요. 정크수준의 신용등급을 갖는 회사들이 채권보유자들에게 되갚을 능력을 감춘 채 위험한 목적으로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답니다. 

초기에는 발행한 채권으로 이자율이 더 높았던 부채를 대체하는데 사용했는데, 점점 채권 발행의 목적이 불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행한 채권으로 확보한 돈을 배당금지급에 사용하여 없애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더욱 몰려들고 있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국가경제체제에서는 대형금융사고가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이 미리 배당금으로 벌만큼 벌고 난 후에 부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언론과 학자들이 금융사고가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트린다고 떠들어 대고 어느새 범죄자들은 슬그머니 뒤로 사라지고, 금융사고가 그들의 하수인인 국가와 개인투자자 사이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그 근본이 부도덕한 자가 돈을 버는 경제체제입니다.

*** 11/1 댓글로 추가한 내용을 여기에 이어 적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써서 의아해하실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덧 붙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경제활동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다 허용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면 영국에서 소에게 소의 내장등을 먹이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일부 수의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육축업자의 경제적 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허용했지요. 그 후 광우병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이를 통제했습니다. 즉 일단 허용해서 돈벌라고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조치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인식입니다.

문제는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찌 하나요? 결국 누군가 보상해야 하는데, 책임주체가 이를 허용한 정부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으로 보상해야하고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보상하는 것이지요.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벌금내는 사람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시스템입니다. 법으로 이미 허용한 일이므로 아무리 처음부터 해먹으려고 시작했다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위기가 시작되면 바로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