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ka of Don Quixote

미얀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 원초적인 책임은 영국에 있다.(일본도 대동아전쟁을 통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150여 부족의 땅을 식민지지배를 위해 한 덩어리로 묶어버렸다. 미얀마의 기원이다. 이질적인 부족들의 결합이 정치적 불안정의 기원이고 군부쿠데타가 쉬운 이유이기도 했다. 실제로 군부의 학살에 대항하기 위해 소수민족들은 오랫동안 무장투쟁을 했다. 이들중 일부는, 마치 콜롬비아 공산혁명군이 그랬던 것처럼, 양귀비를 재배하여 비용을 마련했다. 국제사회는 인종청소 군부가 아닌 마약재배 저항군을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에게는 누가 학살을 당하든 자신들에게 피해가 아니지만 마약의 피해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2. 미얀마의 민주화 초입이라할 수 있는 2008년 발의된 신헌법은 국회의 25%를 군부가 차지하고 군대 및 경찰 통수권을 여전히 군 사령관이 갖는 등 한계가 많았고, 심지어 지도자인 수치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실권이 없는 정신적지도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미얀마의 오랜 문제인 로힝야족 학살관련해서 국제사회는 근엄한척 거드름을 피우며 노벨평화상을 박탈하여 수치를 폐기처분했다. 수치는 군인의 단 한 명에게도 명령할 권한이나 힘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군부가 더 이상 수치를 고려하며 행동할 이유를 박탈했다. 수치는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미얀마 민주화가 불가능하고, 또 중국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정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국에 화해제스처를 보였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수치를 폐기처분한 셈이다. 사실 군부는 오랫동안 카렌족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을 인종청소해왔다.

3. 미얀마에서 군부쿠데타는 늘상 반복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천연자원을 해외기업에 팔아 벌어들이는 돈 때문이다. 그 돈은 군부 소유기업에 이전되고, 군인과 경찰의 급여는 대졸자 평균급여의 10여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해외기업들은 군부가 제공하는 소수민족 노예를 통해 저비용으로 돈을 벌고 이를 미얀마군부에 상납한다. 이런 기업들에는 한국의 포스코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대우그룹의 것이었다.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 지도자가 늙으면 다시 새로운 군부가 중심이 되어 쿠데타를 하는 것이다.

4. 따라서 미얀마에서 반복되는 쿠데타와 군부독재의 진짜 이유는 바로 돈이다. 그렇다면, 대응방법도 분명해진다. 미얀마의 군부기업 뿐 아니라 이들과 협조하는 해외 다국적기업을 제재하면 된다. 아무도 그들과 거래할 수 없도록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 더 이상 군부가 쿠데타로 얻을 것도 없고, 군경의 급여도 높일 수 없어 군부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없었다. 지금도 미국은 군부소유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그들과 거래해서 돈을 버는 자국 기업이 아닌 군부기업에만 발길질이다.

5.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면 미중갈등도 무관하지 않다. 진정한 G2로 인정 받으려면, 미중이 진지하게 국제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응방안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서방측 기업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면, 미얀마군부는 바로 중국기업들과 거래를 시작할 것이다. 미국은 이를 핑게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생색만 낸다. 결국 미중 양측이 미국의 인종차별과 혐오범죄,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입씨름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은 전혀 없는 힘만 가진 깡패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정부가 근본적으로 미중관계의 구조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하는 G2로 바꾸지 못하는 이상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 미중이 미얀마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에 도달한다면 국제사회에 G2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어차피 앞으로 오래동안 G1은 불가능하다.

6. 결국 다시 내전이 시작될 조짐이다. 말이 내전이지 화력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지 정말 걱정이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최초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뱀의 꾀임에 빠져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을 주는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에서 좆겨났다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상식처럼 알려진 신화이다. 모든 신화가 그렇듯이 이 기록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이 탐구의 대상이어야 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자, 가인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는다. 그러나 판결은 하나님의 몫으로, 가인은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벌을 주고 그러나 도중에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추가로 체벌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인과 같은 자가 또 나타난다. 라멕이라는 자이다. 그는 가인처럼 살인죄를 짓는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는 판결(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흔일곱 갑절이다)도 스스로 한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최초로 부인이 둘이었던 자로 아마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여서 죄를 짓고서 죄를 정하는 것도 본인이고 그 죄를 처벌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도 본인이다. 요즘 김학의 사건을 처리하는 소위 사법고시 출신들의 하는 짓이 딱 그거다. 공소시효를 넘기도록 시간을 끌고, 누구나 확인 가능한 영상을 보고도 확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더니 급기야는 해외출국금지조치가 불법이었다고 당시 수사담당자들을 수사에 착수한 그들 말이다. 큰 범죄가 작은 범죄를 단죄하는 이 풍경이야말로 창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어떤 권력도 독점하도록 허용하면 안된다.

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기준금리 0.5%)에 묶어두고, 한은총재가 친절하게 빚투를 경고했다고 한다. 가소롭다. 일본처럼 아주 서서히 몰락하는 길을 선택하고 국민에게는 경고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제로금리가 장기화되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실한 놈이 가장 바보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면 모은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될 것이란 기대는 사라진다. 처음에는 과소비로 나타난다. 한동안 극성을 부렸던 명품소비가 그것이었고,학생들을 시커먼 롱패딩 열풍이 지배했던 것도, 좀더 자란 후에는 누구나 외제차 브랜드에 목숨걸던 것도 그 결과이다.

그런 돈이 흘러다녀 소위 유동성이 커진다. 유동성이 커지면 무조건 투기광풍이 부는 법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불문률이다. 처음에는 부자들만 투기에 뛰어들지만, 제로금리가 계속되고 부자들이 투기로 돈번다는 소문이 돌면 누구나 빚내서 한탕하는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발권은행으로부터 차입을 겁내지 않는다. 국가채무비율이 웬만큼 높아봤자, 제로금리에서 문제될게 없다고 믿게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돈이 기업의 투자로 흘러들어간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다. 발권으로 유동성이 더욱 커지면, 기업들도 본업이 아닌 투기에 돈을 부어넣는다. 한국 부동산의 70%이상이 법인소유라는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본업에 투자시기를 놓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국경제는 골병이 든다.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할수록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유동성은 커져서 투기만 증가하는 악순환. 원인은 바로 제로금리에 있다. 국가 및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올린다. 모두가 부도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은 이것이다. 개인은 노력해서 번 돈을 저축으로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을 누린다. 저축한 돈은 기업이 대출을 받아 투자에 사용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물론 이자율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일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좀비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모든 과정에 금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자본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8965.html

2000년이었던 것 같다. 내가 잠시 머무르던 대학에 중국 대학에서 방문한 교수가 있었다. 그는 중국을 지긋지긋해 했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가난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바로 그 인구덕분에 10-2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는데 성공했다. 경제적인 이유만 따지면 그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한겨레에 실린 아래 기사는 전문가가 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노란 형광줄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본다.

1.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탄력을 잃고 있다’ 당연하다. 2008년 위기때는 전세계의 주요경제국가들이 국가채무에 빠져있었고, 오직 중국만 국가채무가 없는 나라였다. 사회주의국가여서 대외채무가 없었고, 중국에 투자된 자금은 부채가 아니라 선진국 기업들의 FDI였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당연히 서방국가들은 중국에 손을 벌렸다. 이는 마치 2차세계대전 후 유럽국가들이 미국에 손을 벌려 시작된 ‘마샬플랜’ 시기와 같다. 그 때와 다른점은 당시는 오직 서방국가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 당시에는 아시아국가가 돈을 풀었다는 점만 다르다. 마샬플랜 당시에도 미국내에는 이 기사와 같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가가 되었다. 만약 중국이 당시에 폐쇄적인 정책을 썼다면, 한동안 세계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아마 자기만 아는 돈벌레라는 비난을 들었을 게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때 일본이 그렇게 혼자만 살겠다는 정책을 보였고 결국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국가채무를 안고도 나아지는 것은 없는 위기국가가 되었다.

2. ‘급속한 성장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중략)...중진국 함정의 그늘이다’ 우선 중진국 함정이란 없다. 미국처럼 세계경제의 절대적인 강자는 후발국가들을 통제할 힘을 갖는다. 바로 시장의 힘이다. 제조공장 역할을 하는 나라의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나라를 배제하고 다른 나라로 제조공장 역할을 옮겨놓음으로써 배제된 나라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임금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미국의 주류 경제학이 요구하는 착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전혀 다른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그 목적이 중국을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산기지로 보는 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지역은 모두 중국의 해안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륙의 농촌인구가 모두 연안도시로 몰려나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서북공정’, ‘동북공정’이었다. 즉 먼저 연안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이를 서북, 동북 지방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앞서 말한 이유로 연안지방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노동법개정이었다.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통해 연안지방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다. 결국 연안의 기업들 중에 저임금을 목적으로 들어온 기업들은 제3의 국가로 이전하거나 내륙으로 이전해야했고, 이후 내륙의 임금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연안과 내륙 사이에 임금과 지역소득 격차가 축소되었다.

3. ‘중국 당국이 의욕적으로...(중략)...쌍순환 경제전략의 복병은 극심한 빈부격차이다’ 안타깝지만 이 말과 반대로 빈부격차 때문에 쌍순환이 가능하다. 빈부격차의 한 형태인 지역간 임금격차는 노동법 개정 이후에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말했다. 내수견인의 경제성장은 다양한 수준의 상품을 공급할 능력에 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전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환상(현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이 가능하지만, 인구 14억의 나라에서는 그런 환상조차 품을 수 없다. 대형 국가들은 각 소득 수준에 적합한 가격과 품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해외생산을 통해 해결해왔다. 중국은 더욱 다양한 품질과 가격 수준의 상품이 필요한데, 중국은 이를 해결할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그리고 이는 적당한 수준의 빈부격차를 통해 가능하다. 다 같이 잘사는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런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작동하지않으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 같이 못사는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빈부격차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4. ‘중국사회주의가 미국자본주의 수준의 불평등을 용인’ 두 나라는 정치체제는 다르지만 모두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했다. 그리고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경제학자들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약간의 공황상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이슈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문제가 될 정도로 기본소득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도 겸하였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데로 작동했다면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했는데, 오히려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불평등 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5. ‘과도한 빚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끌어 올리’ 상호모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수단은 설비투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설비투자는 저축을 기반으로 한다. 저축된 돈이 대출을 통해 설비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도한 빚 여부는 저축의 규모에 달려있다. 저축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빚은 아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는 저축 규모를 훨씬 넘는 투자를 위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잠재위기는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게 만드는 제로금리이다. 아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는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78334.html

세습적신분제: 우리 불만의 기원
이사벨 윌커슨

Caste: The Origin of Our Discontents
Isabel Wilkerson

랜덤하우스 Random House:New York, 2020


이사벨이 2020년 여름에 신작으로 내놓은 이 책은 네덜란드계 캐나다 이민 2세인 나의 친구 데니스 드그루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읽고 알게 되었다. 데니스는 버지니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노예들을 싣고 온 것이 바로 1619년 자신의 조상들이 전쟁노예를 싣고 온 것이었음을 지적한 이 책의 주제는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면서, 그러나 작가는 인종차별주의를 깊이 들여다 본 후에 이를 인종차별주의 대신 세습적계급제(카스트)의 사례로 제시했다고 적었다.

그렇게, 그의 소개글을 읽으면서 주문한 책을 받아보니, 역사책 수준의 분량과 내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맞닥트린 낮선 단어들 때문에 반은 주눅이 든 채로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머릿말 성격의 글과 이어지는 제1장을 읽고 작가의 통찰에 감탄하면서 화두를 던지기 위해 소개한다.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는 글로 책을 시작한다. 독일 제3제국시절 함부르크에서 히틀러에게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군중 속에서 홀로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한 사람. 란트메서라고 알려진 사람이다. 나찌 치하에서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체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히틀러의 속성을 이미 간파한...

저자는 제1장 The Afterlife of Pathogens(병원균의 내세)에서는 두 개의 일을 소개한다. 하나는 1941년 전쟁 통에 죽어서 시베리아의 만년 동토에 묻혀있던 순록 2,500여 마리의 사체가 2016년 온난화로 지상에 드러나면서 독소(후에 탄저균으로 밝혀짐)가 인근 주민들을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사망시켰던 사건을 소개 한다. 이어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서 극성을 부리는 인종혐오범죄들에 대해 나열한다.

그렇다. 수십년 동안 동토에 갇혀서 사라진 줄 알았던 병원균이 온난화를 틈타서 다시 인간을 전염병의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처럼, 금세기에 사라진 줄 알았던 미움과 인종차별주의의 병원체도, 극한 상황에서 언제든 되살아나게 될 때까지, 잠자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던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저속한 선거전략이 먹혀들었으며, 힐러리는 같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자라는 이유로 다수의 백인들로부터 성노리개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한다.

유럽에 기원을 둔 백인이 역사적으로 지배적 다수를 차지한 미 공화국 초기부터 소리없는 지배구조에서 지배적인 계급(카스트)을 차지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과거 남부연합국의 가치관을 가진자들에게 준 메시지는 인종차별과 여기에 기반한 테러(즉 구 질서)의 정당화였다.

그래서 마치 나찌 치하의 란트메서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의 많은 관찰자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민주주의의 종말과 미국의공화정에 대해 염려하게 만들었다. 지진의 전조가 있고 나서 산사태와 쓰나미 같은 본 지진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것은 인류에게 닥칠 지진의 전조이다.

그녀의 제1장 결론은 이렇다.

바라건데, 인류가 배운 교훈은, 고대부터 이어져온 강인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끊임없는 위험에 대한 인식, 노출을 막기 위한 신중함,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지속성과 변이 능력, 생존력, 그리고 잠복 후 재활성화되는 힘에 대한 경계심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감염병들은 아직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존재였으며, 다른 어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단지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통찰력과 경계심, 그것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지혜, 끈질긴 생명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아마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라 할 수 있다.(Copilot의 번역을 약간 수정)

What humanity learned, one would hope, was that an ancient and hardy virus required perhaps more than anything, knowledge of its ever-present danger, caution to protect against exposure, and alertness to the power of its longevity, its ability to mutate, survive and hibernate until reawakened. It seemed these contagions could not be destroyed, not yet anyway, only managed and anticipated, as with any virus, and that foresight and vigilance, the wisdom of never taking them for granted, never underestimating their persistence, was perhaps the most effective antidote, for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