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지역교수 연대성명｣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공화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이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들의 포괄적인 승계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가운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원주의,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의 결실이 송두리째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에 직면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작년에 이미 전국 규모의 촛불로 타올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기치 아래 전국 곳곳에서 타오른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역주행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지혜로운 통첩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경고였다.

그런데 현 정권은 촛불 시위를 조직적으로 봉쇄하고 촛불 민의를 무차별 탄압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안정국과 심각한 수준의 언론통제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민들의 생존권 투쟁마저 적대적으로 진압하여 사상자를 속출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 자살의 길을 택할 정도로 권력만능의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상생과 평화의 죽음, 요컨대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예방하려는 뜻이 담겨 있고, 전국에 걸치는 애도와 추모의 공감대 역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아래와 같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대승적인 자세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라.

2.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3. 언론통제를 중단하고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4. 국가정책 기조를 공평한 분배 및 서민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5. 민족공영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남북화해의 기틀을 복원하라.

2009년 6월 11일

전북지역 교수 일동 (연대선언 서명자 총 357명 및 별도로 발표한 일부 대학 서명자 2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