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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입시제도 파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 공인어학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소란스럽습니다. 물론 여러 교육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했지만 이 사건의 뒤에 숨긴 의미를 한번쯤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는 이들 시험성적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의 취지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비교과영역을 반영한다”는 것이었는데 학부모와 수험생의 우려 때문에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특종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이 우려란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토익 응시자 수는 185만 6천여 명이었고 이 중 5만 8천여 명이 초, 중, 고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옳은 지적입니다. 사교육 부채질하는 공인어학시험성적 반영 그러나 저는 사교육조장의 문제 외에도 반드시 .. 더보기
정부는 임대아파트 부도사태의 교사범, 지자체와 국민은행은 공범 군산주민의 10%가 고통 받는 임대아파트 부도 사태 지금 우리나라에는 3만호쯤 되는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있고, 군산에만 8,200여 가구가 있다고 한다. 세대 당 3명으로 계산하면 군산주민의 10%쯤이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부도난 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서민을 죽이는 이런 사태의 배후에는 고의 부도도 마다하지 않는 사업자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은행이 사실상 공동책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도를 내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90년대 후반에 건설된 것들이다. 외환위기(IMF)시절, 정부가 ‘내수진작과 신규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했기.. 더보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시대 뻔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만 달러시대에 진입한 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의 부실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고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재벌 경영의 투명화와 외환위기로 나타난 빈부격차 심화의 해소 등에서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정치인들이란 게 원래 상식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여성을 경제현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 경제 잡지는 최근호에서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내용을 커버스토리로 다.. 더보기
방폐장 관련 갤럽 여론조사의 어이없는 설문 방폐장 관련 갤럽 여론조사의 어이없는 설문 요즘 전북 군산시는 방폐장유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지역신문의 조사결과로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찬반 어느 쪽도 일방적인 여론 형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전라일보와 JTV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를 읽다가 나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전북지역 현안을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방폐장 관련 설문은 다음과 같았다. 문4) 원전센터, 즉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고준위 처리장 건설 금지, 특별 지원금 3,000억 원을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더보기
산자부는 환경운동가 양성중? 여전히 방폐장은 서두르면 안 된다 김제남 녹색연대 사무처장의 ‘방폐장 서두르지 말자’는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 산자부의 김진태과장은 지난 5일 ‘방폐장 시간적 여유 없다’는 글로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군산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방폐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과장의 주장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제일 먼저 언급해 두어야 할 내용은 방폐장 사태의 본질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돈으로 주민을 현혹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라는 점이다. 아무튼 김과장은 정부가 2003년의 부안사태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제라도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정작 후보지역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찬성단체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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