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ka of Don Quixote

지난 대선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오직 경제살리기라는 환상 하나 때문에 소위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달리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서민경제는 끝 모르는 바닥으로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추락의 이유로 거론되는 원유가 폭등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앞서 우리 경제를 망친 것은 전적으로 현 정부 경제팀의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반드시 강만수 경제팀이 경질되어야만 한다.

현 정부 들어 초창기의 적정 환율은 대략 1달러당 950원 이하였다. 그러나 강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1달러당 1,050원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가져왔던 정책과 같은 데, 수출기업들은 약간의 손해를 보고라도 수출만 하면 환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당시에는 이런 보장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률을 높였으나 결국 기업부실의 누적과 외채 증가로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것이다.

2008년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외환위기를 겪었던 기업들은 이런 보장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리지 않고 환차익만 챙기고 있었다. 금년 1사분기에 철강, 정유업계가 사상 초유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강하게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높은 환율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겹쳐 물가를 폭등시켰고, 서민경제는 높은 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감소는 내수부진을 심화시켰고,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에게 원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세계적인 불경기 조짐은 결국 수출부진을 가져와 현 경제팀의 소망과 달리 우리나라를 다시 경상수지 적자국가로 만들었다.

여기에 놀란 강만수 경제팀은 부랴부랴 환율을 적정 환율로 되돌리려고 정책 변경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강한달러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높은 환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물가상승과 서민경제 파탄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에도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 경제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정책으로 집행하면서 생긴 일이다. (2008.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