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중단의 의의

지소미아 파기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나보다. 일부 우려도 있다고 한자.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한미, 미일 군사협정을 통해 삼각 관계로 해결해오던 군사정보교류를 한일간에 직접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2. 심지어 과거에도 한일간에 필요한 경우 직접 정보를 주고 받았다.
3. 그래서 지소미아는 마치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와 같은것으로, 개별 승인을 포괄승인으로 바꾼 것에 비유할 수 있다.
4. 문제는 시작할 때부터(이명박정부는 2012년 비밀리에 이를 추진하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협정체결 1시간 반 전에 취소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2016년에 전격 체결했다) 아직 해소되지않은 한일간의 식민지지배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었다.
5. 게다가 이는 일본의 한국침략을 가속화했던 가쓰라-태프트밀약처럼 미국이 동아시아 지배 군사력을 일본에게 부여하는 출발점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 시기에 황교안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6. 그런데 일본의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있었고 일본이 제시한 그 근거가 문제였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에 있어서 외부 반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했던 것이다.
7. 이 논리는 그 보다 더 예민한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반도체는 경제문제이지만, 군사문제는 국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
8. 그래서 군사정보교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즉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해야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