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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정치

실패할 대통령 혹은 토사구팽

실패할 대통령 혹은 토사구팽

 

MB의 지지율이 경이적인(?)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는 취임 초기의 지지율이 80%에서 20%로 급락한 최초의 대통령이었고 요즘에는 언론관련법, 4대강사업, 세종시, 방송인솎아내기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40%대를 유지하는 불가사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기관들이 모두 청와대에 포섭되었거나 눈치 보느라 알아서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택보급률에 비해 자기 집 소유비율은 턱없이 낮아

첫 번째 추측은 전혀 다른 종류의 통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무려 110%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100가구당 110채의 주택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택걱정은 사라졌을까요? 불행하게도 답은 ‘아니다’입니다. 자세한 통계가 5년 간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전체가구의 56%에 불과합니다. 농어촌(읍면지역)을 뺀 도시(동지역)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52%로 낮아집니다. 또 단독주택과 아파트만으로 제한하면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전국에서 48%(동지역은 43%)에 불과했습니다.

MB정부의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 정책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45% 내외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두 수혜자가 되거나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MB의 지지율이 고착되어 가는 값과 주택보유율이 비슷하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런 연관성이 사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무도 MB를 지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40%를 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즐길 수도 있지요.(이 부분을 집 가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곡해할 사람들은 읽지 마십시오)


통계적인 이유로는 과거 80년대의 여론조사과정에서 경험했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이 독재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치여론조사에 거짓응답을 하게 됩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지요. 이런 현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패했던 결과들입니다.

떡볶이 행보의 여론조작

그렇다 하더라도 높은 지지율의 배경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조선, 중앙, 동아로 대표되는 수구언론의 여론조작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보도하여 친서민적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의 정책은 사실상 서민적이지 않지만 깊이 따져 보지 않는 사람들은 조작된 이미지에 속게 됩니다. 정총리는 이런 조작의 극적인 예입니다. 정총리는 떡볶이처럼 현 정권의 조작된 이미지 제공에 사용되는 떡볶이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사구팽?

그런데 수구언론의 이런 친MB행보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보는 언론관련법의 밀어붙이기에 따른 ‘이익챙기기’를 위해서입니다. 이들도 종합편성 채널이나 MBC민영화의 과실을 따 먹은 후엔 갑자기 이리떼로 변할 것입니다. 어차피 방송은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장악 음모가 완성되고 나면 장악한 방송이 MB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종 경쟁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정책적 잘못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하이에나처럼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캐는데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MB 자신이 토사구팽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결국 MB정권이 추진한 대형 사업들의 행방을 묘연하게 만들면서 MB는 임기채우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이미 80년대에 평화의 댐과 같은 사건들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남는 것은 서민들이 겪을 고통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