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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사람과 정치인 1 극동아시아에서 시작하는 육지는 계속 서쪽으로 이어져 이곳 ‘까보 다 로카’에서 드디어 대서양을 만나면서 끝난다. 포르투갈에 있는 땅끝마을이다. 성서 속의 이야기, 요나가 야훼의 명을 거부하고 도망치려던 곳 다시스가 이곳이 아닐까? 잠시 막연한 추측을 해본다. 이곳에는 십자가를 위에 얹은 돌탑이 서있다. 거친 바다바람이 날리는 모래가 종아리를 때려 따끔거린다. 사진을 찍고 싶어 폰을 꺼내지만 바람에 몸을 가누기 어려워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뜻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진 바람과 시련을 이기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마련이다. 끊임없이 내가 가는 길이 내 욕심이 아닌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는 것과 정치하는 삶은 일치하지 않을 .. 더보기
일당 지배국가의 음모 세상에는 왕정국가도 많고 일당지배 국가도 적지않다. 흔히 일당지배국가라고 하면 쉽게 중국의 공산당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 중에도 있다. 그 대표가 일본이다. 물론 일본에는 많은 군소정당이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진영의 양대 정당이었던 자유당과 민주당의 야합(1955년)으로 탄생한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일본 국민들의 변화요구에 잠깐 정권을 놓은 것을 빼면 줄곧 정권을 놓지 않은 장기집권 정당이다. 풀뿌리 정치를 빼면 사실상 일당지배국가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1990년 위기에 몰린 군부 쿠데타세력은 당시 4개 정당으로 나뉜 정당체제 중에서 3개의 정당을 통합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 일본 자민당과 글자 순서만 다르다)을 출범시킨다. 일본식 영구집권 시도였다. 지금.. 더보기
일본 엔화 환율의 급변이 걱정이다. 어제 엔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은 이자율이 높고 일본은 낮은 탓이다. 당장 나타날 일은, 1)한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시간이든 돈이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원화가치가 높아 일본관광의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는 아니다. 2)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자충수를 두었고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이트리스트 품목들을 국산화하거나 대체수입선을 발굴해서 한국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환율변화는 심각하다. 국산품이나 대체수입품의 가격이 일본산보다 비싸져서 그동안의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이다. 3)이미 대중관계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대일 무역적자.. 더보기
미국의 IRA법(전기차관련 규제)은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 인플레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서는 사실상 무역장벽을 높게 쌓아올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미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도, 자유시장국가라고도 우길 수 없게 되었다(여전히 이렇게 믿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 나라뿐인듯 하다). 여기에 한국산 전기차들이 규제치를 통과하지 못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들 우와좌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법은 중국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법이다. 중국산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기에는 원가경쟁력은 높아도 제품경쟁력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회사들은 아직 전기차 시대에 진입하지 못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 법의 성공여부는 5년쯤 뒤에나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첫째는.. 더보기
김포도시철도가 압사 수준이라는데…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디 김포만그럴까? 다른 지하철도 부분 부분 그렇다. 그런데도 국가에 아무 대책이 없다. 모든 국민이 서울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여들고, 지하철이 이태원 참사와 다를바 없는데…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부족한 판에 포스코는 반대로 서울로 이전했다. 지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556.htm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