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을 소환하자고?

전북교육감을 소환하자고?

지난 5월 1일 전북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 뉴스를 듣고 읽었다. 그 뉴스가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분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라는 것이 하나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북교육감 소환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나서면서 주요 공약으로 무상 보육을 내걸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살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때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즉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공약을 하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예산 없이 말로만 인심쓰는 정부와 국고지원을 늘려줘야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도교육청과의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 시위에 나선 분들도 이런 사실관계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도 정말 교육감소환운동이니 지방채발행 등을 주장했다면 정말 우울하다. 

첫째, 교육감소환운동은 이 정부가 자기들 입맛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교육감을 뽑아주지 않은 전북도민에 대한 도발에 장단을 맞추어주는 춤사위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누리과정은 전액은 아닐지 몰라도 주 재원이 국고에서 추가로 배정되어야 하는 신규사업이다. 재정효율화 요구의 주 항목은 무료급식 중단이다. 무료급식이 효율화 대상이라는 논리라면 모든 3-5세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역시 효율화 대상이다. 지금 3-5세 아이의 부모들은 수년 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다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예산을 초중고등학교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또 다시 교육감소환운동에 나설 것인가? 

둘째, 지방채발행은 아랫돌 빼서 윗돌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채란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할 부채이다. 그것도 이자가 불어서 우리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채 빚쟁이로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내 아이는 잘 가르쳐서 서울로 보낼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인가? 지금 어른들이 책임져야할 책무를 후대에 넘겨서는 안된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시작을 개인 채무자로 시작하는데 전북의 청년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공적채무까지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해답은 분명하다. 그것은 누리과정이 정당하고 꼭 필요하다면, 국가가 세금을 늘려서 예산을 지원하면 된다. 세금을 늘린다 해도 누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지 않기 위해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이 정부의 꼭두각시 싸움놀이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