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경제연구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인하에 대한 보상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송기균경제연구소? 경제나 연구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통계를 살펴보고 글을 쓰는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위 댓글에서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서민과 빈곤층의 세금을 뜯어서 건물주의 주머니로 넣어주는"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도 버젓이 실행하겠다는 집권당의 배짱이 놀랍다. “ 2013년 기준으로 빈민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위 20%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민에 해당하는 4분위 소득자의 조세율은 0.28%에 불과하다.(이상 김낙년교수 계산) 그러니까 임대료 삭감액의 50%를 보상해주는데 사용하는 조세는 최소한 서민과 빈민층이 낸 세금은 아니다. “자영업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건물의 수요가 감소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줄곧 오르기만 하던 임대료가 실로 몇 십년 만에 하락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