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기차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의 IRA법(전기차관련 규제)은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 인플레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서는 사실상 무역장벽을 높게 쌓아올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미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도, 자유시장국가라고도 우길 수 없게 되었다(여전히 이렇게 믿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 나라뿐인듯 하다). 여기에 한국산 전기차들이 규제치를 통과하지 못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들 우와좌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법은 중국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법이다. 중국산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기에는 원가경쟁력은 높아도 제품경쟁력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회사들은 아직 전기차 시대에 진입하지 못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 법의 성공여부는 5년쯤 뒤에나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첫째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