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유발 하라리의 평가

넥서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제5장 결정: 민주주의와 잠체주의의 간략한 역사”의 일부 (194p.) :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벌어진 일과 너무나 닮았다. 대법원판사들을 구성한 것이나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해 맘대로 방송국을 매각하고 인사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강압적인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자정 장치를 차례로 공격하는 것이다. 대개 법원과 언론부터 시작한다. 전형적인 독재형 지도자들은 법원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법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모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폐쇄하는 한편 전방위적 선전 기계를 구축한다.

법원이 더 이상 법적 수단으로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없게 되고, 언론은 정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적기만 하면, 정부에 감히 반대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모조리 반역자, 범죄자, 또는 외국 스파이로 매도되어 박해받을 수 있다. 학술 기관, 지방자치체, NGO, 민간 기업은 해체되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 단계에 이른 정부는 선거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야당 지도자를 구속하거나, 야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선거구를 제멋대로 고치거나,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반민주적인 조치들을 고발하면, 정부가 심어놓은 판사들이 이를 기각한다.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과정을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