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국인이 건보 흑자에 기여한 금액이 누적으로 1조 4천억에 달한다. 그런데도 한 야당 후보가 외국인이 건보재정에 기여없이 숟가락을 얻는다고 말했단다.

1. 건보료에 대해 부인과 장모가 모두 의혹이 있는 후보가 스스로 건들이지 말아야 하는 주제 아니던가?

2. 해외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겠지만 우리와 다른 의료체계를 갖는 나라에서 병원에 가는 일은 정말 힘들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길들여진 익숙한 체제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너무 낯설어 학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유학생 중에는 건보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유학생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인 건보는 태생적으로 흑자사업이란 뜻이다.

3. 캐나다에 가면 한국 장애인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료할 수 없거나 혹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캐나다로 가서 치료를 받다가 아예 정착한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결핵과 같은 전염병이 아니면 막지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선진국 책무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