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 원초적인 책임은 영국에 있다.(일본도 대동아전쟁을 통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150여 부족의 땅을 식민지지배를 위해 한 덩어리로 묶어버렸다. 미얀마의 기원이다. 이질적인 부족들의 결합이 정치적 불안정의 기원이고 군부쿠데타가 쉬운 이유이기도 했다. 실제로 군부의 학살에 대항하기 위해 소수민족들은 오랫동안 무장투쟁을 했다. 이들중 일부는, 마치 콜롬비아 공산혁명군이 그랬던 것처럼, 양귀비를 재배하여 비용을 마련했다. 국제사회는 인종청소 군부가 아닌 마약재배 저항군을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에게는 누가 학살을 당하든 자신들에게 피해가 아니지만 마약의 피해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2. 미얀마의 민주화 초입이라할 수 있는 2008년 발의된 신헌법은 국회의 25%를 군부가 차지하고 군대 및 경찰 통수권을 여전히 군 사령관이 갖는 등 한계가 많았고, 심지어 지도자인 수치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실권이 없는 정신적지도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미얀마의 오랜 문제인 로힝야족 학살관련해서 국제사회는 근엄한척 거드름을 피우며 노벨평화상을 박탈하여 수치를 폐기처분했다. 수치는 군인의 단 한 명에게도 명령할 권한이나 힘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군부가 더 이상 수치를 고려하며 행동할 이유를 박탈했다. 수치는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미얀마 민주화가 불가능하고, 또 중국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정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국에 화해제스처를 보였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수치를 폐기처분한 셈이다. 사실 군부는 오랫동안 카렌족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을 인종청소해왔다.
3. 미얀마에서 군부쿠데타는 늘상 반복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천연자원을 해외기업에 팔아 벌어들이는 돈 때문이다. 그 돈은 군부 소유기업에 이전되고, 군인과 경찰의 급여는 대졸자 평균급여의 10여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해외기업들은 군부가 제공하는 소수민족 노예를 통해 저비용으로 돈을 벌고 이를 미얀마군부에 상납한다. 이런 기업들에는 한국의 포스코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대우그룹의 것이었다.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 지도자가 늙으면 다시 새로운 군부가 중심이 되어 쿠데타를 하는 것이다.
4. 따라서 미얀마에서 반복되는 쿠데타와 군부독재의 진짜 이유는 바로 돈이다. 그렇다면, 대응방법도 분명해진다. 미얀마의 군부기업 뿐 아니라 이들과 협조하는 해외 다국적기업을 제재하면 된다. 아무도 그들과 거래할 수 없도록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 더 이상 군부가 쿠데타로 얻을 것도 없고, 군경의 급여도 높일 수 없어 군부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없었다. 지금도 미국은 군부소유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그들과 거래해서 돈을 버는 자국 기업이 아닌 군부기업에만 발길질이다.
5.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면 미중갈등도 무관하지 않다. 진정한 G2로 인정 받으려면, 미중이 진지하게 국제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응방안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서방측 기업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면, 미얀마군부는 바로 중국기업들과 거래를 시작할 것이다. 미국은 이를 핑게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생색만 낸다. 결국 미중 양측이 미국의 인종차별과 혐오범죄,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입씨름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은 전혀 없는 힘만 가진 깡패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정부가 근본적으로 미중관계의 구조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하는 G2로 바꾸지 못하는 이상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 미중이 미얀마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에 도달한다면 국제사회에 G2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어차피 앞으로 오래동안 G1은 불가능하다.
6. 결국 다시 내전이 시작될 조짐이다. 말이 내전이지 화력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지 정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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