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편한 진실-의대정원과 밥그릇 싸움 어느 나라든 다 그들의 제도는 그 나라의 총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학자들이 외국의 제도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배워야할 것처럼 말하면 멍청하거나 나쁜 학자이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사회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를 말해야만 한다. 참여정부시절 유럽, 특히 영국의 지역혁신전략을 배워야한다고 했었다. 당시에 나는 그러한 외국제도를 연구해야했었다. 결과는 허무했다. 그들의 제도는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었지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그 근본 자체가 달랐다. 그러나 당시 잘나가는 학자와 정부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결국 지역거버넌스는 요식행위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창조경제를 한다고 했다. 지역마다 대기업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