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북교육감을 소환하자고? 전북교육감을 소환하자고? 지난 5월 1일 전북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 뉴스를 듣고 읽었다. 그 뉴스가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분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라는 것이 하나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북교육감 소환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나서면서 주요 공약으로 무상 보육을 내걸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살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때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